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운영의 폭을 넓히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 지방행정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나. 선발(안 제4조)

-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우선순위 명시

다. 장학금액 및 지급(안 제6조, 안 제7조)

- 통장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다른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지급 규정 마련

라. 장학금 지급의 정지(안 제8조) : 중복 지급 정지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

수혜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나. 선발(안 제4조)

- 장학생 선발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우선순위 명시

다. 장학금액 및 지급(안 제6조, 안 제7조)

- 통장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학생에게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다른 기관에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지급 규정 마련

라. 장학금 지급의 정지(안 제8조) : 중복 지급 정지 규정 추가

□ 기 장학금 지급대상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으로 까지 확대

함으로써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필요

※ ‘20년기준 대학생까지 확대한 지자체가 73개(33.2%)로

조례개정을 통한 확대가 지속되는 있는 실정임

- 전주시의 경우 통장자녀를 비롯 새마을지도자 자녀, 농업인

자녀, 환경관리원 자녀, 수급자 자녀, 공무직노조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최근4년 장학금 지급현황 및 수혜인원             (단위 : 천원 / 명)

구분	예산액	집행액	수혜인원(명)					비고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7년	191,544	182,723	498	117	129	124	128	고1,2,3
2018년	200,384	177,296	478	115	119	120	124	고1,2,3
2019년	180,176	124,164	359	98	97	84	80	고1,2
2020년	50,826	24,512	78	25	26	27	-	고1

※ 전주시 통장 자녀현황(21. 7월현재) : 총 학생수 396명(완산195, 덕진201)

- 중 학 생 :  62명(완산32, 덕진30)

- 고등학생 :  87명(완산45, 덕진42)

- 대 학 생 : 248명(완산119, 덕진129)

□ 조례개정시 예산소요액 (통장자녀기준)

◌ 장학금 지급대상 : 266명〔(통장정수(1,333명)의 20%〕

◌ 2021년 : 예산편성액 60,000천원

‣ 2021 하반기 예산소요액 108,950천원(예산 48,950천원 부족)

- 266명중(중학생 10%, 고등학교 20%, 대학생 70%) 지급의 경우

∙ 중학생(10%) : 20만원*27명*1/2(하반기) = 2,700천원

∙ 고등학생(20%) : 50만원*53명*1/2(하반기) =13,250천원

∙ 대학생(70%) : 100만원*186명*1/2(하반기)= 93,000천원

◌ 2022년 예산소요액 : 217,900천원

- 266명중(중학생 10%, 고등학교 20%, 대학생 70%) 지급의 경우

∙ 중학생(10%) : 20만원*27명 = 5,400천원

∙ 고등학생(20%) : 50만원*53명 =26,500천원

∙ 대학생(70%) : 100만원*186명 = 186,000천원

☞ 2018년 대비 108%예산 증액 불가피

2.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심사 평가기준(안)

① 총점 배분

계	통장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100	50	40	10

②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근속연수	4년 이상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 분야	고등 학생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90% 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대학생	4.0 이상 4.5 미만	3.7 이상 4.0 미만	3.5 이상 3.7 미만	3.2 이상 3.5 미만	3.0 이상 3.2 미만
예·체능, 기능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 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시군구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40	30	20	10	5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 통장경력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통장 상훈 순으로 선정

③ 가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장학금 최초 신청자의 경우 각각 가점 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