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221명 → 2,247명(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179명 → 2,205명(증 2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 → 42명(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221명 → 2,247명(증 26명)

- 정무직 계 : 1명(변동 없음)

- 일반직 계 : 2,195명 → 2,221명(증 26명)

∘ 2급   : 1명(변동 없음)

∘ 3·4급 : 1명(변동 없음)

∘ 4급   : 13명 → 14명(증 1명)

∘ 5급   : 125명 → 133명(증 8명)

∘ 6급이하 소계 :  2,045명 → 2,061명(증 16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0명 → 11명(증1명)

- 별정직 계 : 3명(변동 없음)

- 지도직 계 : 16명(변동 없음)

- 연구직 계 : 6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29. ∼ 7. 5. / 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총 정원이 26명 증가한 2,247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 4급 1명, 5급 8명, 6급이하 1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증원하는 내용임

□ 26명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가 21년 17억원, 22년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인건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거나 중요도가 낮아진

조직을 활용하는 등 면밀한 검토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