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약칭 지방일괄이양법, 법률 제17352호, 2020. 6. 9.)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7 .8.)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별표1]

- 문화정책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및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생태도시계획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

○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건축과 : 10층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관리 사항

○ 자연재해 위험해소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 시민안전담당관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삭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 사무추가[별표4]

-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29. ∼ 7. 5. / 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문화정책과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및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 생태도시계획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

○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 건축과 : 10층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관리 사항

○ 자연재해 위험해소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

- 시민안전담당관 :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삭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운영 사무추가

-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