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임.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4. 규약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5. 검토의견

□ 본 규약 동의안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규약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안 제1∼3조)

○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안 제4∼10조)

○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안 제11∼23조)

○ 협의회 재정 및 회계(안 제24∼27조)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행 2021.3.9.)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참  고>

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임원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상임대표(1)	염태영(수원시장)
공동대표(4)	김승수(전주시장), 정원오(성동구청장) 황명선(논산시장), 허성곤(김해시장)
사무총장(1)	김병내(광주남구청장)
감 사(2)	서은숙(부산진구청장), 신우철(완도군수)
운영위원(19)	오승로(노원구청장), 유동균(마포구청장), 박성수(송파구청장) 장정민(옹진군수), 박정현(대덕구청장), 서철모(화성시장) 윤화섭(안산시장), 최대호(안양시장), 최종환(파주시장) 정하영(김포시장), 박승원(광명시장), 이재수(춘천시장) 함명준(고성군수), 김홍장(당진시장), 권오봉(여수시장) 허 석(순천시장), 박준배(김제시장), 변광용(거제시장) 백두현(고성군수)
고 문(2)	성장현(용산구청장), 백군기(용인시장)
자문위원(1)	김종천((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본부장)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