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1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1,140	16,590		부서(2개과), 사업(2건)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건물	4,000	11,290	2023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신축 건립 (생활복지과)
	덕진구 우아동1가 산 333-5 등 12필지	토지	5,200	300	2021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전주시립도서관)
		건물	900	3,000	2022
		기타 (데크)	1,040	2,000	2022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외 4필지, 월드컵경기장 부지내

□ 사업기간 : 2021. ~ 2023.

□ 소요예산 : 11,290백만원(국비 5,112, 시비 6,178)

□ 일반적인 체육센터(어울림,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존재하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문적인 수중재활 치료 운동 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가공간 및 소통의 장 뿐만 아니라 지역내 장애인

평생교육과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유형별 일자리, 재활체육, 가족지원 등 일상과 사회자립을 동시 지원할

다목적 기능을 가진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이 필요한 실정임

□ 다만, 월드컵경기장 부지내 건립보다는 구 자림원을 적극 활용

하는 방안과 청산 절차 등 단기간내 처리가 어려워 할 수 없이

월드컵경기장내에 건립할 수밖에 없을 경우는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비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중호수도서관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5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2년 3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7,700백만원 ※부지매입(300) 및 자산취득비(200) 포함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200㎡, 연면적 900㎡(아중호수도서관, 지상1층),                      야외도서관 및 휴게공간 조성(데크) 1,040㎡

· 공공도서관 건립	L(길이)=100m, A(면적)=900㎡정도
· 부지조성 및 도로선형개선	L(길이)=143m, B(폭)=7m
· 수변데크길 야외도서관 조성	L(길이)=170m, B(폭)=5~8m

□ 전주시 동부권 관광산업의 발전과 아중호수 및 주위 산책로를

활용한 이용자의 삶 속에서 융합될 수 있는 자연생태특화

도서관으로 전주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

도서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그간 좁은 통행로 및 낙석 위험 등으로 지속적인 안전시설

요구가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통해 도로선행개선과

낙석방지 시설 용역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