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6(금) 10:00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1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원클릭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전주지역의 교육자원 DB와 전주다움 교육정보 제공	10
2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시민원탁회의)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발굴된 의제를 관련된 주체들과 논의, 해결모색	11
3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 공동체간 협력 체계 구축	1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사업

○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 50백만원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 40만원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3백만원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2020.12.28.)

되고 전주인재육성재단 정관 및 규정 개정이 6월에 정리되므로써금년 1회 추경 편성(9월예정)전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 야호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1월 개관에 맞춰

9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홈페이지 구축 등 현안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필요

- 교육청에서도 추경예산에 1억원 확보 예정

<참고자료>

1.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와 야호학교 비교

구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야호학교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13∼18세
인력	6명(센터장1, 직원5)	10명(관장1, 직원9)
예산	12억원 (전주시 6, 교육청 6)	6.54억원 (2021년 기준, 초기비용포함)
장소	구 옥성문화센터(4·5층)	야호학교 인후공간, 덕진틔움공간
조직 특성	학교(학생)과 마을연계 전주다움 교육 (중간지원조직)	청소년 활동지원 (실행체)
조직 운영	출연기관 산하	시(교육청소년과) 직영
기능	1. 전주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전주형 교육 연구·개발·운영·보급·지원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훈련 3. 전주형 교육 활동 공간 구성·제공 4. 전주형 교육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시행·지원 5. 그 밖에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 사업	1.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1. 청소년 프로젝트 개발·운영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3. 청소년 활동 공간 발굴·구성 4. 학부모 교육 5. 전환교육도입

2.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관 설립근거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