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문제 개선 및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화

나. 2021.1.5.「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이 2021.7.6.(화)부터 시행됨에 조례 개정 ‧ 시행 등 필요 조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 주체 변경

라.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사항 삭제   및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위탁징수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대형폐기물 처리 편의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안 제2조 “별표 2”)

□ 투명페트병,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배출 품목 추가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

□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명시

나. 2021.1.5.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 2021.7.6. 시행으로 필요 조치 마련(안 제8조제4항)

다.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일부 조례의 주체 변경

(안 제25조의2, 별표 4, 별표 4의 2, 별표 4의 3, 별표 6, 별표 8)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정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매립장 반입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위탁처리로 개정하여 처리 혼란방지(안 제10조제5호)

마.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내용 삭제(안 23조 ~ 안 24조)

바.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제37조)

사.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대형폐기물 위탁징수 및 신고 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 감면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령 제146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6. 9. ∼ 6. 29. / 20일간)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방법의 문제를 개선하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및 전주시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요 내 용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안 제2조 “별표 2”)	0. 투명페트병, 골판지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배출 품목 추가 0.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 0.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 명시
2021.01.05.「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제8조제1항 2021.07.06. 시행으로 필요 조치 마련(안 제8조제4항)
2021년 전주시 조직개편에 의하여 일부 조례의 주체 변경 (안 제25조의2, 별표 4, 별표 4의 2, 별표 4의 3, 별표 6,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정	0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매립장 반입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위탁처리로 개정하여 처리 혼란방지(안 제10조제5호)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내용 삭제(안 23조~안 24조)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제37조)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통한 대형폐기물 위탁징수 및 신고 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 감면 (안 제10조제3항)

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3조 별표 1이 일부개정되어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할 추가 품목은 골판지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이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대상 품목별 배출항목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구분하였고, 분리수거 품목별 배출요령에 분리수거 비해당 품목을 명시하여 새로운 배출 품목을 추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훈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또한, 개정 이전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개정 사유는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는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일부개정([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되어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안 제8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1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며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의4 관련)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마. 그 밖의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의 변경,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등을 삭제하였고, 상위법령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충돌되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 위임사항 범위를 벗어난 조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감면받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

- ’20회계연도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결정액(1,402,038,860원) 기준

‧ 공동주택 분 700,000천원 정도

‧ 공동주택 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 35,000천원 정도

‧ 회계연도 당 세입의 순감소액 35,000천원 정도

о 별표10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지정

- 기존 시행규칙 내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례로 이동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о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감면받는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이 연평균 35,000천원 정도

о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지정에 따른 비용변동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연락처	(063) 281 - 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