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제6조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계약의 기간 만료 도래(2021. 7. 31.)에 따라 계약의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을 위하여 원칙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나 유찰되는 상황 발생으로,

나. 관련 조례 상 명시 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 연장토록 하여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사업 현황

가. 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현 대행기간(2년)	연간처리량(헌옷) (2020년, ㎏)
완산구	(유)함께하는 사람들	완산구 원당길3-75 (원당동 696-1)	양홍철	2019. 8. 1. ∼ 2021. 7. 31	276,730
덕진구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덕진구 고내천변로388-27 (전미동2가115-1)	강일수	2019. 8. 1. ∼ 2021. 7. 31	318,240

1) 대행업무 : 폐의류, 폐형광등, 폐전지, 소형폐가전, 수거함 주변 잔재물처리

2) 2019. 8월 신규 대행계약 체결

나. 처리실적

구 분	년도	헌 옷 (kg)	형광등 (개)	건전지 (kg)	소형가전 제품(kg)	잔재물
						처리량(kg)	처리비(원) 잔재물 처리비 중 각 업체별 연간 12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 지원
완산구 [(유)함께하는 사람들]	2020년	276,730	2,097(kg)	234	0	205,300	29,357,900
	2019년	299,650	18,550	720	0	172,660	26,298,360
덕진구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2020년	318,240	3,810	125	50	157,910	25,265,600
	2019년	327,480	5,900	120	60	154,420	20,041,800

4. 법적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부터 ⑩ 까지 : 생략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 7. 29., 2009. 12. 24., 2011. 9. 7., 2013. 5. 28., 2015. 7. 24., 2016. 1. 19., 2017. 12. 26., 2018. 3. 27.>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6조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1.>  <개정 2017. 7. 14.>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항 이동 2016. 4. 11.>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5. 그간 추진사항

가. 헌옷의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의회 동의 (1차)     : '11.  9.  8.

나. ‘위탁’을‘대행 시범사업’으로 계획변경	: '12.  9. 28.

다. 구형수거함 철거 및 신형수거함 배치(2,000개)      : '13.  7. 19.

라. 대행 시범사업 개시 및 연장 (2차)      : '13.  8.  1. ∼ '17. 7. 31.

마. 모집공고 신규 대행 계약 체결 (3차)    : '17.  8.  1. ∼ '21. 7. 31.

6. 추진개요

가. 대행기간 : 2021. 8. 1. ~ 2023. 7. 31.(2년간)

나. 대행내용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

다. 주요업무

1)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수집․운반 및 처리 포함)

(가) 헌옷 수집․운반 ⇒ 선별 ⇒ 압축포장 ⇒ 판매 또는 수출

2) 헌옷수거함 주변 청결유지 책임, 잔재물 처리

3) 헌옷 매각수익금은 대행사업자 귀속

4) 헌옷수거함은 대행사업자 부담으로 설치

라. 대행수수료 없음

1) 대행 계약서 제6조 단서조항에 따라 잔재물처리비 지원 가능

※ 헌옷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사업개시 이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연 1,800만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금후 계획

가. 대행업체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의회상정          : '21. 7.

나. 대행계약 연장 의회 동의	: '21. 7.

다. 대행 연장계약 체결	:~'21. 7. 30.

라. 2년을 기간으로 하는 대행업무 개시                : '21. 8. 1.

8.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단독주택 지역에 배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폐의류 등 수집 운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행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나. 2021년06월11일 제382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결과 대행사업자에 대한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 한도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어 이번 회기에 접수된 동의 안건이며, 부결 사유에 대한 재검토한 내용은 전주시와 위탁자 간 실제 소요되는 잔재물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내부 검토하여 지원 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도심 주택가에 배치되어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은 2014년10월08일에 실용신안특허가 등록(현재 소멸상태)되어 대행 시범사업으로 운영․관리가 진행되었고, 그 후 4회에 걸쳐서 연장계약으로 운영․관리되어 오다가 2021년07월31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2013.08.01.~2015.07.31., 2차 2015.08.01.~2017.07.31., 3차 2017.08.01.~2019.07.31.,

4차(현재) 2019.08.01.~2021.07.31.,

라. 현재 완산구 관내는 (유)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덕진구 관내는 (유)우리산업 에스이엔 대표가 운영․관리하고 있고, 그 주요 대행업무는 폐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 수거함 주변 잔재물처리입니다.

마. 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관리․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하고자 2021년05월12일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입찰공고와 동시에 전주시 홈페이지에도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다시 2021년05월28일자 재공고에서도 유찰되어 같은조례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어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1.>  <개정 2017. 7. 14.>

③ 생략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1.>  <개정 2017. 7. 14.>

바. 헌옷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4조의2제1항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에서 폐의류(91-08-00), 폐형광등(91-13-00), 폐전지류(91-14-00), 폐소형가전제품=폐전기전자제품(91-09-11)으로 총 4개 항목이 헌옷수거함에 수집되면 헌옷수거함 대행자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헌옷은 유가품으로 판매 수익하고, 폐형광등, 폐전지류, 폐소형가전제품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주시 위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재활용산업을 하는 사람에게 운반하여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안된 헌옷수거함 명칭 재활용픔수거함, 실용신한특허 등록번호 20-0474822 현재 소멸상태 (요약서) 본 고안은 상부로 투입구가 구비되고 하부로 인출도어가 구비되는 헌옷수거함이 형성된 재활용품수거함에 있어서, 상기 헌옷수거함의 옆면에 마련되어 내측 수용공간을 구비하는 폐전지수거함을 구비하되, 상기 폐전지수거함은 상부가 개방된 함체형상으로 형성되어 하부에 일부가 개방되어 형성되는 배출구가 구비된 몸체와, 상기 몸체의 하부에서 힌지결합되어 상기 배출구를 개폐하는 덮개를 포함하며, 상기 몸체의 내부에 폐형광등을 수용하는 삽입공이 복수개로 구비되는 폐형광등수용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삽입공의 상부는 상광하협의 형상으로 구배가 형성되어 폐형광등이 안전하게 투입되도록 안내부가 형성되고, 하부는 폐형광등의 측면을 압지하여 고정하는 압지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활용품수거함에 관한 것으로, 상기 폐전지수거함에 폐형광등수용부를 추가로 구비하여 재활용품을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수거함에 관한 것이다.

사. 이 헌옷수거함에서 수집되어 운반 처리된 양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년간 헌옷 1,222톤, 폐형광등 28,260개와 2,097kg, 폐건전지 1,199kg, 폐소형가전제품 110kg이며, 헌옷수거함 주변 잔재물처리는 690.29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수집 운반 처리양

구 분	년도	헌 옷 (kg)	형광등 (개)	건전지 (kg)	소형가전 제품(kg)	잔 재 물
						처리량(kg)	처리비(원)*)
계	2년	1,222,100	28,260 2,097kg	1,199	110	690,290	100,963,660
완산구[(유)함께하는사람들]	2020년	276,730	2,097(kg)	234	0	205,300	29,357,900
	2019년	299,650	18,550	720	0	172,660	26,298,360
덕진구[(유)우리산업에스이엔]	2020년	318,240	3,810	125	50	157,910	25,265,600
	2019년	327,480	5,900	120	60	154,420	20,041,800

아. 2013년07월19일 이전 헌옷수거함이 3,500개가 배치되어 임의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재 헌옷수거함을 각 구청별 1,000개를 배치하여 위와 같이 헌옷 외 단독주택지역에서 수집이 안 되고 있는 페형광등 등을 수집 운반 처리를 함으로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건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

2013년07월19일 이전 수거함	➩ 4개 품목수거 시범운영 ❶헌옷 ❷형광등 ❸건전지 ❹소형가전제품 (2013년07월19일)	현재 헌옷수거함

붙임 1. 관련 규정

2. 비용 추계서

붙임 1

관 련 규 정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제6조(대행수수료 등)

① 생활폐기물 중 헌옷, 형광등, 폐건전지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주무관청”은 대행사업자에게 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행사업자”는 “주무관청”에 대행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은 헌옷 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잔재물 처리비용의 지급은 사업개시 이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연 1,800만원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대행사업자”가 협의하여 당 해년도 말에 정산 지급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수집․운반 및 처리한 헌옷의 매각수익금은 “대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붙임 2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원인

- 헌옷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 관련조문

-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계약서 제6조(대행수수료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업체당 연 18,000천원 범위에서 2개 업체 지원, 연 최대 36,000천원

○ 비용추계 기간 : 2021. 8. 1. ∼ 2023. 7. 31.

○ 매년 본예산 편성 추진

○ 2021년 비용은 잔재물처리비 지원금 증액에 따른 추경예산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101,000	29,000*)	36,000	36,000

*) 2021회계연도 본예산 24,000천원, 추경예산 5,000천원 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01,000천원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이기섭
연락처	(063) 281 - 255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8. ~ 12.)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9,000	36,000	36,000	101,000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29,000	36,000	36,000	101,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9,000	36,000	36,000	101,000
	지방세	29,000	36,000	36,000	101,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