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5억원

- 2021년도분(상수도 특별회계) : 1개사업 25억

○ 발행시기 : 2021년

2. 제안사유

○ 맑은물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18개 블록의 유수율이 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의 연차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도모 및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021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945억원(’20년 833억원)/행정안전부 통보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사업 25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맑은물사업 1단계에서 제외된 미정비 18개 블록의 유수율이

전국 평균(8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유수율이 저조한 노후관망

의 연차적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합리화 도모

□ 2022년까지 총사업비 534억원중 현재까지 441억원이 투자되었고

도로포장 미복구 등으로 민원 발생 우려 및 간접비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2회분 준공시점(‘21년 9월)에 맞춰 3회분 공사 발주를 위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25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1연말 채무전망 : 187,983백만원

⇨ 2020년 12월말 147,855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2,772백만원  =               187,983백만원

※ 결산 추경시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 필요 → 100억원 정도(일반100)

☞ 21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분 : 504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 100/ □ 육상경기장증축 및 야구장건립 5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    80/ □ 북부권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60

□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50/ □ 실내체육관 건립              50

□ 생태동물원 조성              35/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0

□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저감숲 조성13/ □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         16

□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10/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15

※ 2021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945억원

<보충자료>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

□ 예산 확보 필요성

○ 도로 통행 불편 및 이물질ㆍ 수압저하 등 집단민원 발생

- 현재 사업위치는 서신동, 중화산동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공사 중단으로 임시포장구간에 도로 본 포장작업 미시행 시, 동절기 도로 파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및 급수관 교체 작업 미시행 시, 이물질ㆍ 수압저하 등 집단민원 야기 우려

○ 간접비 추가 소요 (약 60백만원, 한달 기준)

- 공사 중단시에도, 현장관리를 위한 감리·현장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소요 불가피

구 분	계	감리	1공구	2공구	비 고
일반관리비	25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사무실 및 부지임대료
인건비	35백만원	5백만원 (1인)	15백만원 (3인)	15백만원 (3인)	5백만원(1인)
계	60백만원

○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지연발생금 지급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잔여

계약금액(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하여 지연발생금 지급 의무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2020.12.28.)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60일 초과시 지연발생금 산정

□잔여계약금액(9,281백만원) × (연이율 2%) × 2개월(60일)/12개월 = 31백만원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물가상승률 반영 등)

-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인건비·자재비 등 물가상승을 고려한    사업비 증액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