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효자지구 등 지역 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 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1번지 등 88필지와 완산구 효자동3가 1354-87번지 등 4필지를 완산구 효자동1가로 편입(안 제1조 제22항)

나. 완산구 효자동1가 535-41번지 등 2필지와 완산구 효자동2가 1117-59번지를 완산구 효자동3가로 편입(안 제1조 제22항)

다. 완산구 중화산동2가 77-21번지 등 88필지를 완산구 중화산동2가

에서 제외(안 제2조 제21항)

라. 완산구 효자동1가 535-41번지 등 2필지를 완산구 효자동1가에서 제외, 완산구 효자동2가 1117-59번지를 효자동2가에서 제외, 완산구 효자동3가 1354-87번지 등 4필지를 효자동3가에서 제외

(안 제2조 제2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15. ∼ 8. 5.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효자지구 등 지역개발로 1개 지역에 2개 행정구역이

걸쳐 있는 지역과 민원이 제기된 불합리한 법정동에 대한 해당 동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효자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중화산1동과 효자1동에 행정구역이 걸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90%이상이 효자1동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 부각

※ 효자휠스테이트 현황

□ 위 치 : 효자동1가 166-1일원(세대수 1,248세대)

□ 면 적  :  68,026㎡(중화산1동 19,034㎡, 효자1동 48,992㎡)

□ 준공예정일 : 22년 6월

< 주민의견조사 >

* 조사대상 : 2,428세대(입주예정자 1,214, 효자1동 850, 중화산1동 364)

* 조사방법 : 우편발송을 통한 의견조사(참여율 30.3%)

* 조사결과(개표‘21. 3.10.) : 효자1동 94.7%, 중화산1동 4.1%, 무효 1.2%

2) 효자2동 이동교 인근 지역에 단일 건축물에 대해 법정동이

다른 2개 이상 토지가 존재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 지역도 조정이 필요

·위치 : 효자동3가 1354-90 일원	·이동 필지 수 : 7필지
·면적 : 323㎡	·인구 이동 없음

□ 위와같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과 단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