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위임  필수조례의 자치법규 정비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운영 및 일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합성을 확보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개정

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안 제12조 및 별표)

□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를 ‘100,000원/1일’    에서 ‘150,000원/1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협의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7. 22. ∼ 8. 1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1)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적합성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결산검사위원을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개정

2)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그 동안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전북 14개 지자체와 유사한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현재와 같이 일비 10만원은 우수한 검사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일정액 이상의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는

자치법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사항>

1.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 현황 비교

○ 연도별 수당 지급현황

연 도 별	지 급 액	지 급 기 준	비고 (인원)
2005년	70,000원/1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04.4.30.) - 일비 : 의회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	5명
2006년∼2007년	100,000원/1일		5명
2008년∼현재	100,000원/1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08.4.4.) - 일비 : 100,000원/1일	5명

○ 타 지자체 비교자료

구 분		내 용	비 고
전 라 북 도		200,000원	* 광역 평균 165,000원
전북 기초 자치단체	완주군	150,000원	’21.4.15. 인상
	정읍시	110,000원
	전주시 등 12개 시군	100,000원
유사 기초 자치단체 (14개 시)	경기 부천시, 화성시(2)	200,000원	* 유사 기초 평균 148,000원 * 75개 시 기초 평균 134,000원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9)	150,000원
	충남 천안시(1)	120,000원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2)	100,000원

○ 결산위원 수당지급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시	증감액
계	14,500천원	19,500천원	증 5,000천원
산출 내역	∙(일비) 100,000원×20일×5명=10,000천원 ∙(여비) 20,000원×20일×5명= 2,000천원 ∙(식비) 25,000원×20일×5명= 2,500천원	∙(일비) 150,000원×20일×5명=15,000천원 ∙(여비) 20,000원×20일×5명= 2,000천원 ∙(식비) 25,000원×20일×5명= 2,500천원

※ 일비 (100,000원/1일)에서 (150,000원/1일)으로 인상

※ 출장여비·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에 따라 지급하되,              실제 출장일 기준으로 지급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