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10:00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1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3,338.72	10,700		부서(2개과), 사업(2건)
	완산구 메너머4길 11 중산공원 내	건물	499.72	1,800	2022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완산구 덕적골1길 32 외 3필지	토지	39	15	2021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교육청소년과)
		건물	2,800	8,885	2023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 위    치 : 완산구 메너머4길 11(중화산동2가 687번지) 중산근린공원 내

□ 사업기간 : 2021. 5월 ~ 2022. 6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800백만원 ※부지매입 불필요

□ 사업내용 : 교육장, 온실정원, 정원도서관, 정원카페 및 소품숍 등

□ 사업규모

- 증 축 : 지상 2층, 건축면적 380.55㎡, 연면적 499.72㎡

- 주차장 : 3대(장애인 1대)

※ 기존(중산작은도서관) : 지상 2층, 건축면적 400.81㎡,연면적 767.31㎡

○ 시민들이 정원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각의 장소에서 별건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점 역할의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전국의 대표적인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나 현

중산도서관에 증축을 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6월 ∼ 2023년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900백만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 이행시 개인소유(39㎡)에 대한

부지 매입비 35백만원정도 소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98㎡, 연면적 2,800㎡, 지하1/지상4층

○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 남부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등 청소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완산학원에서 전주시에 기부체납한 평화동1가 500-6일원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019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으로 가결 되었던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과다 요구로 부득이

사업장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