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13 항 】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32쪽)

3. 위탁기준

나.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4. 위탁사무 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나.「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가칭)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30

다. 규    모 : 81.8652㎡(지상1층)

라.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6. 민간위탁 기간 : 2021. 10. 1. ~ 2026. 9. 30.(5년)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간)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32쪽)】

3. 위탁기준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0.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함(33쪽)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0.4.))(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4호, 2020.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생략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1., 2015.12.30., 2018.7.13.> ③ ~⑥ 생략,

다.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라.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민․형사상 책임,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자료제출 등

8.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9~10월), 협약체결 및 공증, 재소전화해조서(10월), 개소 및 운영(11월)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 등 업무추진 지침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발간된 2021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붙임 1】)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붙임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2021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9. 4. 16.]

라. 현재,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에 경남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외 5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26개소, 2021년 현재 기준 전주시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URL : https://dadol.or.kr/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요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사업예산 : 556백만원(국 56%, 도 12%, 시 32%) * 운영비, 설치비

❍ 설치계획 : 총 23개소(`19년: 2 / `20년: 5/ `21년: 9 / `22년: 7)

❍ 기 설치  : 7개소

전주시 현황

1  야호혁신호반3차 다함께돌봄센터     덕진구 오공로 100

2  야호삼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완산구 장승배기로 15 삼천주공4단지 관리동 2층

3  야호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완산구 우전로 180 야호효자세븐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4  야호효자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완산구 호암로 40 골든팰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5  야호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덕진구 경동로 19 야호하가오투 다함께 돌봄센터

6  야호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완산구 덕적골2길 25 평화사회복지관 2층

7  야호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덕진구 혁신로 665 관리사무소 내 야호반월다함께돌봄센터

마. 또한,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계획(2022년까지 1,800곳 개설목표)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으며, 전주시는 2023년까지 총 2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1부.

【붙임1】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

03

Part

1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3항)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3항 [시행일 : 2019.4.16]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내역

가. 설치비

시설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경비

개소당 지원 단가 : 최대 50백만원(지방비 포함)

나. 기자재비

사무기기, 가전제품, 학습기자재, 안전용품 등 시설 운영 필수 비치 기자재･장비구입비

개소당 지원 단가 : 최대 20백만원(국비 전액)

다. 인건비

센터장 1인, 시간제 돌봄선생님 2인의 인건비(지방비 포함)

* 월급여,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
	• 센터장(8시간) 1인: 2,220,000원 - 1,875,000원(월 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선생님(4시간) 1인: 1,100,000원 - 929,000원(월 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따른 보험료 절감분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건비로 활용 가능함)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 65세

종사자 : 60세

• 지급상한기준년

시설장	생년월일	~1954년	~1955년	~1956년
	지급상한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종사자	생년월일	~1959년	~1960년	~1961년
	지급상한년	~2019년	~2020년	~2021년

• 지급상한기준일 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 기준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 : 12월 31일

라.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개소당 지원 단가 : 월 30만원(지방비 포함)

3

지원조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 국비 50%, 지방비 50%(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기자재비 : 국비 100%

4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

시･도지사는 시･군･구 사업계획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최소 2회 이상 센터에 예산을 교부해야함

사업시행지자체 추진현황,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전년도 말 확정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이 변동될 수 있음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완료하여야 함

5

집행관리

가. 정의

국고보조금은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를 말함

나. 기준

설치비 : 시설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기자재비 : 사무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안전용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차량구입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로는 사용불가

※ 센터 비치용 도서 구입비 가능

인건비

-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 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구성항목(국비지원기준) : 월급여,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시간제 돌봄선생님(4시간) 2인 인건비의 경우 센터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전일제 1인 또는 시간제 종사자 채용 및 집행 가능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 사무비(관)-운영비(항)에 해당되는 지출항목

다. 교부조건

지자체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해야하며, 국고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함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라. 기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처리 등에 대해 본 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름

【붙임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9. 4. 16.> [유효기간 : 2022년 4월16일]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야호 에코시티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2024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다 함 께 돌봄센터	23	2	5	9	7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5	50	20	53	12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03	86	69	72	76
인 건 비	190	13	56	59	62
설 치 비	50	50	-	-	-
기자재비	20	20	-	-	-
운 영 비	43	3	13	13	14

※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303	86	69	72	76
국 비	146	52	30	31	33
도 비	37	9	9	9	10
시 비	120	25	30	32	3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86	69	72	76	303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재원 조달		86	69	72	76	303
자체 수입	소 계	25	30	32	33	120
	지방세	25	30	32	33	12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61	39	40	43	183
	보조금	61	39	40	43	183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