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수) ~ 9. 13.(월)
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019억원

⇨ '21년도 제1회 추경 2조 723억원 대비 4,296억원(20.73%↑) 증가

- 일반회계 : 22,792억원 (1회추경 18,576억원 대비 22.7%인 4,216억원 증)

- 특별회계 : 2,227억원 (1회주경 2,147억원 대비 3.74%인 80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728억원 (2,093억원⇑ / 기정액 대비 27.4%⇑)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7억원(⇑7억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26억원(신규사업)

-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4.5억원(⇑4억원)

-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구축	6억원(신규사업)

- 노인회,노인취업지원센터 이전	1.8억원 (신규사업)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7.8억원(신규사업)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6.8억원(신규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0.4억원(신규사업)

- 어린이집 확충	13억원(신규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신규사업)

-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0.4억원(신규사업)

-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4.1억원(신규사업)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27.9억원(신규사업)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5.4억원(신규사업)

-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사업	0.8억원(신규사업)

-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2억원(신규사업)

○ 보건소 : 총 375억원(⇑42억원 / 기정액 대비 12.6%⇑)

-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6억원(신규사업)

-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1억원(신규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1.8억원(신규사업)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2,393억원(⇑322억원 / 기정액 대비 15.6%⇑)

- 전주 정원문화센터 조성	18억원(신규사업)

- 전룡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0.5억원(신규사업)

- 완산공원 정혜사 일원 정비사업	0.4억원(신규사업)

- 서일공원 환경개선사업	0.2억원(신규사업)

- 용호근린공원 내 족구장 개보수	0.7억원(신규사업)

- 도시공원 유지보수	0.3억원(신규사업)

- 광역방제기 지원	1억원(신규사업)

- 용호근린공원 내 족구장 개보수	0.7억원(신규사업)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소각장)	2억원(신규사업)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리싸이클링타운)	0.6억원(신규사업)

- 야적생활쓰레기 위탁처리	9억원(신규사업)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림프로그램	10억원(신규사업)

- 업사이클링 환경문화예술제	0.2억원(신규사업)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3억원(신규사업)

-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2억원(신규사업)

- 청소차 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	13억원(신규사업)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9.7억원(신규사업)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819억원(상수도863 하수도955) (⇑45억원)

- 계량기시험소 이전 및 시설장비 개량사업	6.2억원(신규사업)

- 혁신도시 소송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3.6억원(신규사업)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8.5억원(전액삭감)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안행,평화)	20억원(전액삭감)

- 화산(1,2,6,7),아중(1분구)하수관로 정비사업(감리비)	20억원(전액삭감)

- 하수처리장 대수선비	64억원(⇑26억원)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665억원(⇓15억원 / 기정액 대비 2.3%⇓)

3.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특례보증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시민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소각장 위탁운영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재해복구‧공원‧도로 보수 등 긴급 필수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탄소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2,487억원 증가한 총 1조 5,127억원으로, 복지환경국 2,097억원, 보건소 42억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322억, 맑은물사업본부 42억원을 증액하였고, 완산구청 6억원, 덕진구청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주로 복지분야의 예산이 2천억원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19 관련 지원금이 전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을 보건의료 예산 역시 42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소행정,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등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 들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 심의대상 예산사업들은 대부분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이 많은 만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