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9월 28일

나. 발 의 자 : 최명철(대표발의), 강동화, 정섬길, 이기동, 이남숙, 김윤권, 박선전, 이미숙,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강승원, 김은영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 2021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10월 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보조금 지원 등(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제정안은 최명철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20. 3. 31)신설에 따라 광역 5개단체, 기초 75개단체, 전북도내 8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최명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09. 28.
의안 번호	885	발 의 자 : 최명철, 강동화, 정섬길, 이기동, 이남숙, 김윤권, 박선전, 이미숙, 김현덕, 박병술, 박형배, 송상준, 강승원, 김은영 의원(14명)

1. 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전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4조)

다.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3.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공익실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

○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

작성자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281-2210

참고		관계 법령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신설(2020.3.31.)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구분		자치단체명	비 고
계		88곳
광역	5	강원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기초	75	가평군, 강릉시, 강진군, 강화군, 거제시, 고성군, 고흥군, 공주시, 광주시(경기도), 구리시, 금산군, 김천시, 인천남동구, 남양주시, 논산시, 대구북구, 음성군, 동두천시, 동해시, 보성군, 부산연제구, 부산중구, 부여군, 부천시, 사천시, 서산시, 서울강동구, 서울강북구, 서울관악구, 서울광진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성북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중구, 서울중랑구, 서천군,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아산시,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수시, 연천군, 영암군, 영월군, 예산군, 오산시, 원주시, 의정부시, 인천계양구, 인천미추홀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중구, 장흥군, 정선군, 진천군,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통영시, 평창군, 포천시, 포항시, 함안군, 홍성군, 화성시, 화천군, 횡성군
전라북도	8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