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9월 2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10월 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17
2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18
3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꾸준한 학습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19
4	지역공동체 구축 포럼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럼개최	20
5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아동청소년이 학교교과와 연계된 지역연구과정(토론, 회의, 발표회 등) 경험하도록 지원	21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전주교육과 관련된 의제 논의 및 교육 발전방안 마련 중심체로서의 위원회 구성 운영	22
7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발굴된 교육현안 및 의제들을 논의하는 원탁회의	23
8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전주다움 교육과정 발굴 지원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활동가 대상 정기적 교육	24
9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전주의 가치, 미래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전주다움 배움터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전주교육 지원	25
10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양성	26
11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간 협력 체제 구축	27
12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2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인재육성재단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하지 못한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서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되어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 2020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야호통합지역센터를

만들어서 9개사업 600백만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자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와 야호학교 비교

구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야호학교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13∼18세
인력	6명(센터장1, 직원5)	10명(관장1, 직원9)
예산	12억원 (전주시 6, 교육청 6)	6.54억원 (2021년 기준, 초기비용포함)
장소	구 옥성문화센터(4·5층)	야호학교 인후공간, 덕진틔움공간
조직 특성	학교(학생)과 마을연계 전주다움 교육 (중간지원조직)	청소년 활동지원 (실행체)
조직 운영	출연기관 산하	시(교육청소년과) 직영
기능	1. 전주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전주형 교육 연구·개발·운영·보급·지원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훈련 3. 전주형 교육 활동 공간 구성·제공 4. 전주형 교육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시행·지원 5. 그 밖에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 사업	1.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1. 청소년 프로젝트 개발·운영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3. 청소년 활동 공간 발굴·구성 4. 학부모 교육 5. 전환교육도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842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17
2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18
3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꾸준한 학습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19
4	지역공동체 구축 포럼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럼개최	20
5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아동청소년이 학교교과와 연계된 지역연구과정(토론, 회의, 발표회 등) 경험하도록 지원	21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전주교육과 관련된 의제 논의 및 교육 발전방안 마련 중심체로서의 위원회 구성 운영	22
7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발굴된 교육현안 및 의제들을 논의하는 원탁회의	23
8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전주다움 교육과정 발굴 지원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한 활동가 대상 정기적 교육	24
9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전주의 가치, 미래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전주다움 배움터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전주교육 지원	25
10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소통과 협력으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양성	26
11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간 협력 체제 구축	27
12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28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심의요구서

사 업 명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대상기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우영영	김현주		최경미	5317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973백만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1년 10월 제385회 임시회

출연대상

○ 이사장 : 윤 여 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인재육성재단)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서노송동, 전주빌딩 7층)

- 조성 목표액 : 200억원 (시출연금 100, 민간후원금 100)

- 조성 기간   : 2006년 ~

- 주요 사업   :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

○ 일반현황(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구 옥성문화센터 4·5층)

- 주요 사업 : 전주교육 플랫폼, 전주다움 교육, 마을교육 지원

출 연

필 요 성

○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

근거‧법령

○ 법  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조  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실과의견

○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하며, 전주다움교육, 마을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애를

갖춘 전주사람으로 육성

		《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
▪ 2019(900백만원) ▪ 2020(900백만원) ▪ 2021(900백만원)

첨부자료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등)

2. 기타 관계법령 등

3. 출연사업계획서

4.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63-281-5082
										홈페이지 : www.jinja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2006년 - 주요연혁 ․(‘09. 11월) 재단사무실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1.1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 명				1명 (파견직 1명)					1 명 (무기계약직 1명)
임 원 (‘21.10.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		제일건설 대표이사					2018.3.22.~2022.3.21.
	이사장(당연직)		김○○		전주시장					2019.10.16.~2023.10.15. (당연직)
	이사(선임직,개인)		황○○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강○○		원광대학교 교수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박○○		전주고려병원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김○○		우진건설(주) 대표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신○○		군산대학교 석좌교수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시○○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임 ○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정○○		완전정보통신 대표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한○○		(사)전주전통문화진흥회장					2020.5.25.~2024.5.24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남한의원 원장					2018.5.14.~2022.5.13.
	이사(선임직,개인)		고○○		한국자전거 과학기술원 원장					2018.3.22.~2022.3.21.
	이사(선임직,개인)		박○○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병원장					2019.1.24.~2023.1.23
	이사(선임직,개인)		윤○○		원광대학교 교수					2019.1.24.~2023.1.23
	감사(선임직,개인)		최○○		前 덕진구청장					2020.5.25.~2022.5.24.
	감사(선임직,개인)		엄○○		공인회계사					2019.11.1.~2021.10.31.
주요기능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 2.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선발 4.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7,668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7,332
									부채	1
	예산액2」	1,233		1,248		1,174
									자본1」	7,331
	지자체 지원액3」	900		900		9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80						769			311

기  구  표

					이사회
	사무국									야호교육통합 지원센터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사무국장	센터장	사무국직원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직원
합 계		6	1	1	1	3
재단사무국		2	1		1
	5급	1	1
	6~9급	1			1
야호교육통합 지원센터		4		1		3
	5급	1		1
	6급	1				1
	7급
	8급	1				1
	9급	1				1

□ 출연 사업계획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 2022년도 주요사업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소 계	547,400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200,000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계속사업)
2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10,000	〃
3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6,000	〃
4	지역공동체 구축 포럼	10,000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신규사업)
5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10,000	〃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6,000	〃
7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2,400	〃
8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28,000	〃
9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212,000	〃
10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27,000	〃
11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6,000	〃
12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	〃

□ 출연금 세부내역

1.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역)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98			398
경상비	111			111
장학사업비	216			216
적립금	67			67
예비비	4			4

2.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세부내역)	출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575			575
경상비	244			244
사업비	331			331

□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1. 전주인재육성재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98백만원(시비)

○ 장    소 : 완산구 노송광장로 7, 7층

○ 인    원 : 2명 (사무국장 1, 사무국직원 1)

○ 사업내용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2.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3.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계	398,000천원
경상비	110,827천원	○ 운영비 54,400,000원 ○ 인건비 54,017,000원 ○ 퇴직적립금 2,410,000원
장학사업비	216,000천원	○ 장학금지원 200,000,000원 ○ 기타사업 16,000,000원
예비비	4,000천원	○ 예비비 4,000,000원
적립금	67,173천원	○ 기본재산 편입액 67,173,000원

□ 기대효과

○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 육성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우리지역 청소년을 세계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이 어려움

□ 세부 산출내역

(단위:천원)

과 목 명			예산액 ('22년)	전년도 예산액 ('21년)	증감	산 출 기 초
합 계			398,000	900,000	△502,000
경상비	소 계		110,827	110,423	404
	운영비	계	54,400	54,400	0
		일반운영비	33,600	33,600	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2,0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3,000
						○ 등기수수료	3,000
						○ 홍보물 및 각종자료 인쇄	2,000
						○ 급량비 8,000원×10일×2명×12월	1,920
						○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월 용역료	800
						○ 정수기 및 비데 임대료	900
						○ 신문구독료(4종)	600
						○ 월 임대료 550,000원×12월	6,6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20
						○ 우편요금	1,000
						○ 행사운영비	2,300
						○ 임대형 그룹웨어	660
						○ 회계감사 보수	4,000
						○ 기타수용비	3,500
		공공요금	4,000	4,000	0	○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	4,000
		여비	3,600	3,600	0	○ 관내출장여비 100,000원×2명×12월	2,400
						○ 관외출장여비 100,000원×12월	1,200
		운영수당	9,600	9,600	0	○ 이사회 수당 100,000원×15명×5회	7,500
						○ 운영위원회 및 기타회의 수당 70,000원×6명×5회	2,100
		업무추진비	3,600	3,600	0	○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000원×12월	2,4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00원×12월	1,200
과 목 명			예산액 ('22년)	전년도 예산액 ('21년)	증감	산 출 기 초
경상비	인건비	계	54,017	53,690	327
		기본급	26,641	26,761	△120	○ 사무국직원(무기계약직) 급여 2,220,080원×1명×12월	26,641
		수당	21,876	21,439	437	○ 기말수당(팀장) 2,220,080원×20%×1명×10회	4,441
						○ 정근수당(팀장) 2,220,080원×50%×1명×2회	2,221
						○ 시간외수당 -사무국장 14,215원×40시간×1명×12월	6,824
						- 팀 장 19,875원×10시간×1명×12월	2,385
						○ 명절휴가비(팀장) 2,220,080원×60%×1명×2회	2,665
						○ 정액급식비(팀장) 130,000원×1명×12월	1,560
						○ 가족수당(팀장) 60,000원×1명×12월	720
						○ 연가보상비(팀장) 106,000원×1명×10일	1,060
		복리후생비	5,500	5,490	10	○ 4대보험 ○ 선택적 복지비(팀장)	4,500 1,000
	퇴직적립금	계	2,410	2,333	77
		퇴직적립금	2,410	2,333	77	○ 사무국 직원 퇴직적립금	2,410
과 목 명			예산액 ('21년)	전년도 예산액 ('20년)	증감	산 출 기 초
장학사업비	소계		216,000	721,000	△505,000
	장학금	계	200,000	702,000	△502,000
		글 로 벌 해 외 연 수	0	502,000	△502,000
		장학금지원	200,000	200,000	0	○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200.000
	기타사업	계	16,000	19,000	△3,000
		기타사업	16,000	19,000	△3,000	○ 청소년 자립금 지원 ○ 성인문해 우수교육생 지원	10,000 6,000
예비비	소계		4,000	9,000	△5,000
	예비비	계	4,000	9,000	△5,000
		예비비	4,000	9,000	△5,000	○ 예비비	4,000
적립금	소계		67,173	59,577	7,596
	기본재산 편입	계	67,173	59,577	7,596
		기 본 재 산 편 입 액	67,173	59,577	7,596	○ 기본재산 편입액	67,173

2.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과 학교가 교육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성

○ 아동·청소년의 삶이 중시되고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연계시스템 마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75백만원(시비)

○ 장    소 : 완산구 현무1길 31-5 (구 옥성문화센터 4·5층)

○ 인    원 : 6명 (센터장 1, 시 1, 교육청 1, 재단직원 3)

○ 사업내용

1.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계	575,000천원
경상비	243,600천원	(운영비) ○ 사무관리비 20,385,000원 ○ 공공요금 16,200,000원 ○ 여비 6,000,000원 (인건비) ○ 기본급 117,399,000원 ○ 수당 47,520,000원 ○ 복리후생비 22,621,000원 ○ 퇴직적립금 13,475,000원
사업비	331,400천원	○ 교육플랫폼 28,400,000원 ○ 전주다움교육 240,000,000원 ○ 마을교육지원 63,000,000원

□ 기대효과

○ 각 기관별 추진되고 있는 교육사업의 통합·조정으로 효율성 증대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과 협력으로 교육환경 개선

○ 아동·청소년이 교육에 쉽게 접근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도시 구현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로 예산 미반영 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세부 산출내역

과 목 명			예산액 (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575,000		(단위:천원)
경상비	소 계		42,585
	운영비	사무 관리비	20,385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구입비 300,000원×12월	3,600
				○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200,000원×12월	2,400
				○ 정수기 임대료 30,000원×2대(4,5층)×12월	720
				○ 복사기, 프린터 등 렌탈료 200,000원×12월	2,400
				○ 홍보물 및 자료집 발간비	4,165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0
				○ 신문구독료(4종)	6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0
		공공 요금	16,200	○ 공공요금 - 전화·인터넷요금 70,000원×12월 - 전기요금 500,000원×12월 - 소방안전관리 용역 200,000원×12월 - 건물 전기안전관리 180,000원×12월 - 승강기 유지관리 등 300,000원×12월 - 수도요금 100,000원×12월	840 6,000 2,400 2,160 3,600 1,200
		여비	6,000	○ 관내출장여비 10,000원×5명×10일×12월	6,000
경상비	소 계		201,015
	인건비	계	187,540
		기본급	117,399	○ 센터장 급여 3,294,830원×1명×12월 ○ 센터 직원 급여 (6급) 2,681,410원×1명×12월 (8급) 1,965,660원×1명×12월 (9급) 1,841,330원×1명×12월	39,538 32,177 23,588 22,096
		수당	47,520	○ 직급보조비 (센터장) 250,000원×1명×12월 (6급) 165,000원×1명×12월 (8급) 145,000원×1명×12월 (9급) 145,000원×1명×12월	3,000 1,980 1,740 1,740
				○ 직책급수당 (센터장) 100,000원×1명×12월	1,200
				○ 정액급식비 140,000원×4명×12월	6,720
				○ 가족수당 (센터장) 80,000원×1명×12월 (6·8급) 160,000원×2명×12월 (9급) 80,000원×1명×12월	960 3,840 960
				○ 명절수당 (센터장) 3,294,830원×50%×1명×2회 (6급) 2,681,410원×50%×1명×2회 (8급) 1,965,660원×50%×1명×2회 (9급) 1,841,330원×50%×1명×2회	3,295 2,681 1,966 1,841
				○ 시간외수당 (6급) 22,580원×20시간×1명×12월 (8급) 17,301원×20시간×1명×12월 (9급) 15,840원×20시간×1명×12월	5,419 4,152 3,800
				○ 연차수당 (센터장) 147,920원×1명×5일 (6급) 120,440원×1명×5일 (8급) 92,280원×1명×5일 (9급) 84,450원×1명×5일	739 602 462 423
		복리 후생비	22,621	○ 4대보험×12월 ○ 선택적 복지비 400,000원×4명	21,021 1,600
	퇴직적립금	계	13,475
		퇴직 적립금	13,475	○ 센터 직원 퇴직적립금×12월	13,475
사업비	소 계		331,400
	전주교육 플랫폼	네트워크구축	20,000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포럼 ○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10,000 10,000
		거버넌스구축	8,400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6,000 2,400
	전주다움교육	배움터 기반조성	28,000	○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28,000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212,000	○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212,000
	마을교육지원	공동체역량강화	63,000	○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27,000 6,000 30,000

참고		사업계획서(안)

	□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	17
	□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	18
	□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	19
	□	지역공동체 구축 포럼	-----	20
	□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	21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22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	23
	□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24
	□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	25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	26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27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	28

□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선발인원 : 115명 정도(고등학생, 대학생, 특기생)

- 1학기 : 73명(고등학생 20명, 대학생 43명, 특기생 10명)

- 2학기 : 42명(대학생)

※ 대학생 선발비율은 도내 60%, 도외 40% 선발

○ 장학금액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특기생 200만원

※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생활비 지원

○ 선발기준 : 학업성적(수상실적) 50%, 생활정도 50%,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 선발인원의 상위 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 선발인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발

○ 선발시기 : 2회(1학기 4월, 2학기 10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정도(1학기 116, 2학기 84)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장학금 지원	200,000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장학금(115명) - 고 20명/1인당 500천원 대 85명/1인당 2,000천원 특기생 10명/1인당 2,000천원

□ 기대효과

○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조․부모 세대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및 차상위 계층 세대

-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

○ 선발인원 : 20명(고등학생)

○ 지원금액 : 50만원(생활비 지원)

※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생활비 지원

○ 사 업 비 : 10백만원 정도

○ 선발방법 : 저소득자 선발

(가족구성 30점, 생활정도 70점, 자원봉사실적 가산점 )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10,000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20명) - 고등학생 20명/1인당 500천원

□ 기대효과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성인문해 교육기관 교육생 중 검정고시 합격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지원인원 : 30명

○ 지 원 액 : 1인당 200천원

○ 사 업 비 : 6백만원 정도

○ 선발방법 : 각 교육기관의 장 추천

○ 선발심사 :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회 심의․의결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기타사업	6,000	성인문해 교육기관 교육생(30명) - 1인당 200천원

□ 기대효과

○ 꾸준한 학습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 고취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포럼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주체 및 시민들에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를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함

○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 확장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지역의 다양한 문화·역사·자원·사람의 연결을 통하여 전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도 상·하반기

○ 참여대상 : 교육과 관련된 지역내의 모든 사람(회당 100명 정도)

○ 사 업 비 : 10백만원

○ 운영방식 : 2회(상·하반기)

○ 운영내용

- 지역 내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포럼	10,000천원	○ 운영용품 100,000원×10종×2회 = 2,000,000원 ○ 자료제작 5,000원×100부×2회 = 1,000,000원 ○ 강사수당 • 기본(160,000원×5명×2회) = 1,600,000원 • 초과( 90,000원×5명×2회) = 900,000원 ○ 임차료(장비 등) 2,250,000원×2회 = 4,500,000원

□ 기대효과

○ 마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교육 확대

○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 구축 공유 및 홍보

○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학교교과와 지역연계로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백만원

○ 참여대상 : 관내 아동·청소년(40명 정도)

○ 운영방식 : 학교교과와 지역연계로 토론, 회의, 발표회 등 아동·청소년의 참여

○ 사업내용 : 지속가능한 교육발전을 견인할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을 연결, 연구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지역연구사업	10,000천원	- OT 및 발표비 700,000원 × 2회 = 1,400,000원 - 조사비 200,000원 × 8개팀 = 1,600,000원 - 멘토비 125,000원 × 6회 × 8개팀 = 6,000,000원 - 자료제작비 1,000,000원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 교육관련 주체들의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백만원

○ 참여대상 : 전주시, 교육청, NGO, 교사, 학부모 등(15인 이내)

○ 운영방식 : 연 4회 운영(포럼, 워크숍, 회의 등)

○ 사업내용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주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의제들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운영, 센터 사업관련 자문 및 방향설정, 전국 흐름과 관련사례 공유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6,000천원	○ 15인 X 100,000원 X 4회 = 6,000,000원

□ 기대효과

○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방향 논의를 통한 체계적·효율적·안정적인 센터 운영 지원

○ 교육 주체들의 소통·협력·논의의 장 마련으로 다양한 교육자원 유기적 연계 가능

□ 야호교육 실천공유회(시민원탁회의)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교육 현안과 중앙 및 지자체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지역교육의제의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하는 장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백만원

○ 참여대상 : 지역교육 현안과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 현안에 따라

참여대상과 인원은 다름(회기당 30∼40인)

○ 운영방식 : 월1회 운영

○ 사업내용 :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발굴된 의제를

관련된 주체들과 협의하는 논의의 장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야호교육 실천공유회 (시민원탁회의)	2,400천원	○ 강사료(퍼실리테이터 또는 전문가) 200,000원 × 12회 = 2,400,000원

□ 기대효과

○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교육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

○ 전주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전주교육발전에 이바지

□ 전주다움 배움터 발굴·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전주다움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지원

○ 다양한 교육과 교과과정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관련 단체들을 발굴·양성하고 전주다움교육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8백만원

○ 참여대상 : 관내초등학교 및 전주다움배움터 기관·단체의 활동가

○ 운영방식 : 전주다움 배움터 안내자료집 발간, 역량강화교육 2회

○ 사업내용 :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주다움배움터 발굴 및 학교연계 지원, 전주다움 배움터 안내자료집 발간보급, 전주다움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 등 정기적인 교육(연수, 강의방식, 학생대응방법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주다움배움터 발굴 지원 및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28,000천원	○ 배움터 안내 자료집 발간 20,000,000원 ○ 역량강화교육(외부 강사 활동비, 시설임차료, 행사물품 등) 4,000,000원 X 2회 = 8,000,000원

□ 기대효과

○ 전주의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가는 전주다움교육과정 지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교육 실현

○ 전주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 활동가의 지속적인 성장 교육·지원으로 전주다움 교육의 질 향상

□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교육자원의 발굴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특성화된 전주교육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12백만원

○ 참여대상 : 초등학교 400학급 정도

○ 운영방식 : 공모를 통해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급 지원

○ 사업내용 : 전주다움배움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중심 수업개선, 전주정신 ‘꽃심’강의 등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212,000천원	○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전주정신꽃심교육 포함) 530,000원×400학급=212,000천원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등)

□ 기대효과

○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주다움교육 정착

○ 지역사회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교육 실현

○ 학생중심, 체험중심의 교실수업 개선 및 정착에 기여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 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동체 발굴과 공동체간 협력을 통한 건강한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마을학교 활동가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역량강화 및 권역별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백만원

○ 참여대상 : 지역 내 활동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 운영방식 : 공동체 신규 및 기존활동가 대상 기본교육, 공동체 운영교육, 선진지 견학 형태 운영

○ 사업내용 :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컨설팅 및 운영지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마을교육공동체 양성 및 교육	27,000천원	○ 활동가 간담회 400,000원 × 6회 = 2,400,000원 ○ (기존)역량강화교육 600,000원×4개프로그램×5회=12,000,000원 ○ (신규)컨설팅 120,000원(최소3시간)×6회×10개공동체 =7,200,000원 ○ 차량지원비 540,000원×10개공동체(선정)=5,400,000원

※ 4개 프로그램 : 교육활동가 역할 등 기본교육, 공동체 운영교육, 아동청소년 대응 기본교육, 선진지 견학

□ 기대효과

○ 건강하고 활력있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의 역할 정립

○ 교육공동체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성장계기 마련

○ 민·관이 함께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 목적 및 필요성

○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배움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나 교육적 관계를 맺고,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마을교육과정으로 연결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

가야 할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줌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백만원

○ 운영방식 : 상·하반기

○ 참여대상 : 교육활동가, 학부모, 교사, 학생 등

○ 사업내용 : 학교(교사·학생) + 마을교육활동가(학부모·마을주민)

연합 워크숍,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간

협력 체계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워크숍	6,000천원	○ 운영비 1,600,000원 ○ 웹자보 제작비 800,000원 ○ 진행비 200,000원 X 1명 X 2회 = 400,000원 ○ 강사비 400,000원 X 4명 X 2회 = 3,200,000원

□ 기대효과

○ 학교와 지역사회를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 역할 재정립

○ 지역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활력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 지역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운영방식 : 강의 및 체험형 프로그램

○ 참여대상 : 관내 아동청소년, 공동체 활동가(100명정도)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과 지역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하기 위한 연계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

□ 사업비 산출기초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아동·청소년 마을교육프로그램 운영	30,000천원	○ 마을교육프로그램 250,000원×10회차×12개 프로그램 = 30,000,000원

□ 기대효과

○ 전주교육자원 활용한 청소년의 자율적·주체적 참여로 지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 양성

○ 아동·청소년의 지역활동 다양한 참여로 참여기관 활성화 및 교육 체험활동과 관련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출연금 지급 근거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관 설립근거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 설립근거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관 설립근거

제5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