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9월 2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년 10월 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제안사유

○ 완산야호청소년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완산야호청소년센터

○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중화산동2가)

○ 규    모: 대지 976㎡ / 건물연면적 1,100.86㎡(지하1층, 지상3층)

○ 인    력: 5명(관장1, 직원4)

○ 주요공간: 댄스연습실,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컴퓨터실, 방과후교실 등

※ 현 수탁단체 : (사)삼동청소년회(대표 김세환) / 2019.1.1.~2021.12.31.(3년)

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자격요건(「청소년기본법」제16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라.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마.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2021.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야호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완산야호청소년센터는 (사)삼동청소년회에서 현 위치인 완산구 선너머

2길 37(중화산동2가)번지 부지 약300여평을 기부채납하여 전주시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한 시설로 95년 10월에 완공되어 96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임

-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을 전주시 아동·청소년 통합 브랜드 ‘야호’를 활용하여

완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완산야호청소년센터로 변경

(2021.2.2일자 전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또한, 주요시설로는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방과후교실 등

으로 구획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종사자는 5명(관장1,

직원4)으로 운영 중에 있음

○ 현실적으로 현 입시 체계하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청소년들이 바르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청소년 이용 현황(2021. 9. 현재)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계	청 소 년	학부모 및 일반시민	비고
계	69,202	66,001	3,201
2019	47,446	46,058	1,388
2020	10,164	9,227	937
2021	11,592	10,716	876

□ 최근 3년간 위탁금 및 자부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조금	자부담	시설이용료
2019년	235,098	223,598	11,500	-
2020년	275,292	265,292	10,000	-
2021년	297,742	287,742	10,000	-

□ 완산야호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방 과 후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활성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청 소 년 문화행사
2019년	197,564	160,702	6,000	21,912	2,000	3,750	3,200
2020년	202,520	165,390	5,200	22,980	2,000	3,750	3,200
2021년	206,400	164,042	5,200	23,208	2,000	3,750	8,200
		국 도 시 (50:15:35)	도 시 (30 : 70)	국 시 (50 : 50)	국 시 (50 : 50)	국 도 시 (40:20:40)	시 (100)

□ 완산야호청소년센터 기능보강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 내용	비 고
2020년	리모델링 (증축)공사	500,000	· 4층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다목적 공간 철거 · 2층 규모의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 프로그램 공간 증축
2021년	기능보강 공사	40,000	· 지하프로그램실 보수 · 1층 다목적 강당보수 /· 내부 전체 도색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43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1.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산야호청소년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마.「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나.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중화산동2가)

다. 규    모: 대지 976㎡ / 건물연면적 1,100.86㎡(지하1층, 지상3층)

라. 인    력: 5명(관장1, 직원4)

마. 주요공간: 댄스연습실,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컴퓨터실, 방과후교실 등

바. 위치도

※ 현 수탁단체 : (사)삼동청소년회(대표 김세환) / 2019.1.1.~2021.12.31.(3년)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다. 자격요건(「청소년기본법」제16조)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나.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다.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라.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마.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바.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시설관리 및 운영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S등급(2018년)

9.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11월

나.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1월

다.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1. 12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월

붙임 : 완산야호청소년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완산야호청소년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2가)	대 지	976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100.86
지하 1층	56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연습
지상 1층	455.845	청소년수련시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지상 2층	368.29	청소년수련시설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컴퓨터실, 동아리실
지상 3층	220.725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교실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완산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완산야호청소년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4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계
민간위탁비용	295,040	299,239	303,497	897,776
인건비	226,858	230,034	233,254	690,146
운영비	68,182	69,205	70,243	207,630

※ ‘22년 민간위탁비용은  ‘21년 여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호봉 승급 및 ’22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인 1.4% 적용[‘23, ’24년은 물가 상승률 반영(2022년 전망치 1.5%)]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897,776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우영영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0	0
세 출		295,040	299,239	303,497			897,776
완산야호청소년센터		295,040	299,239	303,497			897,776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95,040	299,239	303,497			897,776
자체 수입	소 계	295,040	299,239	303,497			897,776
	지방세	295,040	299,239	303,497			897,77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