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김윤권 의원 등 1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연합회 정의 (안 제2조6호)

□ 어린이집연합회를 명시함

나.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안 제26조3항)

□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신설조항 추가에 따른 조문정비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보 교류 등을 목적을 두고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안 제14조 제3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남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남감도서관에 대한 이용료와 강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하고 있고, 안 25조 제3항으로 어린이집연합회 및 분과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서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중 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에서 유사 질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제처 의견 13-0292)

바. 따라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야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25조제3항 본문 수정

(당초)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 및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의

활성화를 --------.

(수정) 시장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활성화를 ---------------------.

❍ 제25조제3항제3호 수정

(당초) 3.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행사

(수정) 3. 영유아의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행사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9. 28.
의안 번호	891		발 의 자：김윤권, 이미숙, 정섬길, 김원주, 김현덕, 김은영, 이남숙, 이기동, 송승용, 김승섭, 허옥희, 서윤근, 김동헌, 박선전, 김진옥, 백영규, 최용철 의원(17인)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연합회 정의 (안 제2조6호)

□ 어린이집연합회를 명시함

나.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안 제26조3항)

□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신설조항 추가에 따른 조문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취학전”을 “취학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집연합회”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중 “ 이 때는”을 “이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중에서”을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중에서”를 “관계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9조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시관계공무원”을 “시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임기중이라도”를 “임기 중이라도”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용의 징수)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제2항 중 “제6조제3항의자격을”을 “제6조제3항의 자격을”으로 한다.

제20조 중 “선정시”를 “선정 시”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변경 하여서는”을 “변경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위탁기간중”을 “위탁기간 중”으로 하고, “기간만료후”를 “기간만료 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 및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3.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중 “운영비”를 “운영경비”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탁실시자 등에”를 “위탁실시자, 어린이집연합회 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장이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 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
제2조(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법 제2조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취학 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 사람으로서----------------------------------.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 사람으로서---------------------------------------------------.
<신 설>	6. “어린이집연합회”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 ------------------------------------------------------------------ 이 경우------------------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 중에서-------.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사람으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계공무원 중에서----------------------------------------------.
제9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만------------------------시 관계공무원------------------------ ------------------------------------------------------------------.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해촉) --------------- --------------------------------------------------------------------------임기 중이라도------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 ------------------------------------범위에서------------------ -------------------------------------------------------------------------------------.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두어야 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다만--- ---------------------------------------------------------------.
<신 설>	제17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용의 징수)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의 자격을---------------------------- --.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선정 시-------------------------- -------------------------------------------------------------------------------------------------------------------------------------.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②------------------------------ ---------------------------------------------------변경하여서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중 또는 기간만료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 기간만료 후-------------------- -----------------------------------------------.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①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①------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 범위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은 이용료와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 및 어린이집 유형별 분과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3.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영아전담· 휴일· 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보육교직원 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 ---------------------------------------------------------------------------------------------------------------------------- 운영경비----------------------- ----------------------------------------.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①------------------------- --------------------------------------------------------------------------------- 위탁실시자,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 -----------------------------------------------.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육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