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김윤권 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의 (안 제2조제5호)

(1)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명시함

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9조제6호)

(2)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4.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대한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복지법 제5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8조에 속하는 아동복지단체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8호에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자들이 연합하여 설립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단체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복지단체로 판단될 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권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9. 28.
의안 번호	892		발 의 자：김윤권, 서윤근, 최용철, 정섬길, 김동헌, 허옥희, 박선전, 김진옥, 백영규, 이미숙, 송승용, 이남숙 의원(12인)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의 (안 제2조제5호)

□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명시함

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9조제6호)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란 센터의 활성화와 센터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주시 관내 센터 종사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 “센터의 장이”를 “지방보조금수령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지역아동센터 연합회”란 센터의 활성화와 센터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전주시 관내 센터 종사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등의 반환) 시장은 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등의 반환) ----- 보조금수령자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