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허옥희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 추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 추가(제37조 제1항 제5호 개정)

4. 관계법령 : 「수도법」,「장애인복지법」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여 5세제곱미터 이하를 감면하고, 5세제곱미터 보다 많은 양을 사용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서로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자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1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  하는 세대 : 월 사용량 5세제곱미  터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는 장애인복지법과 하수도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옥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09. 28.
의안 번호	893	발 의 자 ： 허옥희, 서난이, 백영규, 이기동, 송영진, 정섬길, 박선전, 김진옥, 송승용, 강동화, 이미숙, 최용철, 김윤철 의원(13인)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19조제1항제9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

하는 세대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3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 설>	제19조(감면 등) ① ----------------------------------------------------------. 1. ∼ 8. (현행과 같음)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 하는 세대 : 월 사용량 5세제곱미 터에 대하여 면제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3호에 해 당되는 경우 중복감면하지 아니 한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중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까지 5년으로함.

○ 본 조례 개정 시 장애인 세대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

※ 2021년 6월 31일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으로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개정 후 5세제곱미터 감면 적용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황 : 12,735명

·월 사용량 5㎥(2,000원) × 12,735명 × 12개월 = 305,640천원

○ 1년 손실액 : 약306백만원 정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연간 손실액	△1,530	△306	△306	△306	△306	△306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장 김정석
연락처	(063) 281-68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306	306	306	306	306	1,530
세 출		306	306	306	306	306	1,530
장애인 감면		306	306	306	306	306	1,530
재원 조달		306	306	306	306	306	1,530
자체 수입	소 계	306	306	306	306	306	1,530
	지방세
	세외수입	306	306	306	306	306	1,53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306	306	306	306	306	1,53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6	306	306	306	306	1,53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