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서난이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기존에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영 제4조5항 별표1로 규정하였기에 하위법인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분납방법 명시하였으며,

나.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절차를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며,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권익 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 제4조제7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분납방법 명시(안 제4조제1항)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안 제10조) 삭제

라.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 조정(안 제11조 제1항)

마.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4.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ㆍ운영에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개정법에 따라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위법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완 수정하여 별표 3에 규정하였고, 제5항 후단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상위법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관련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인용하여 개정법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가구별로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이 함께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안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은 상위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은 안 별표 3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간 나타난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제5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간 폐기물의 발생 주체별 반입 수수료를 산정하였던 것을 상위법 시행령에서 반입 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 범위로 상향 조정한 개정내용과 해당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를 인용한 조항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명확하게 법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그 외 안 제13조에서는 그간 주민지원금을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여 주민지원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지급한 비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제2항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내용에 맞게 규정하였고, 제3항으로 가구별 지원은 현금과 현물로 함께 구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그간 주민지원금의 복리증진사업에 한정하여 일방적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는 주민들의 원성이 폐기물처리 행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청소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고 감안하면, 적절한 명문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 위와 같이 그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 들을 보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발생 되었던 시민 불편 사항과 이를 대응 해소하는데 필요한 소모적인 청소행정력이 일부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오탈자 정정 등 자구수정

❍ 지시문 수정 (“별표 3” ⇒ 별표 3 )

(당초) 제9조제1항을 --------“별표 3”과 같다”로 하며 -------.

(수정) 제9조제1항을 -------- 별표 3과 같다”로 하며 -------.

(당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 에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수정)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 별표신설에 따른 지시문 문구 추가

(당초)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수정 ( 시 ⇒ 리)

(당초) 제2조(경과조치) ------------------ 종합시싸이클링----.

(수정) 제2조(경과조치) ------------------ 종합리싸이클링----.

❍ [별표3] 제3호 수정 ( 추 ⇒ 주)

(당초) 3. 시의회에서------------추민대표를 추천할 수 ----------.

(수정) 3. 시의회에서------------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09. 28.
의안 번호	895	발 의 자 ：서난이, 허옥희, 김진옥, 백영규, 송송용, 이미숙, 채영병, 최용철, 강동화 의원(8인)

1. 개정이유

○ 기존에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영 제4조5항 별표1로 규정하였기에 하위법인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분납방법 명시하였으며,

○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절차를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권익 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4조제7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분납방법 명시(안 제4조제1항)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안 제10조) 삭제

라.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 조정(안 제11조 제1항)

마.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해당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할 경우 제출된 분할납부 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을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로, “있다”를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로 한다.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 에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시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부 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 관련)

1. 전주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 받은 경우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중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가 되려는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최종 주민대표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각 마을 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된 주민대표 중 사퇴, 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추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선출되었던 주민대표 후보자의 수가 추가로 추천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배수 이상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선출·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5. 각 호의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2. 법 제23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와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성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후 납부 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준공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할 경우 제출된 분할납부 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 -----------------------------------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성한다. 1. 건축폐잔재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7”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매립시설)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3.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제11조(주민지원기금 산정) ① 영 제 25조제1항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ㆍ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	② ---------------------------------------------------------------------------------------------------------------------------------------------------------------------- 있다.
<신 설>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별표 3]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 1. 전주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 받은 경우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중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가 되려는 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최종 주민대표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는 각 마을 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된 주민대표 중 사퇴, 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추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선출되었던 주민대표 후보자의 수가 추가로 추천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배수 이상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선출·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5. 각 호의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