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① 모금사업 ② 사회복지 정책개발) □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③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④ 전주형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⑤전주사람은행, 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⑦ 엄마의 밥상, ⑧ 지혜의 반찬, ⑨ 지정기탁사업, ⑩ 금융복지상담사업, ⑪ 소상공인 지역협력사업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⑫ 나눔활동가 교육사업, ⑬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4. 관계법령

가.「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나.「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라.「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나. 2021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848		제출연월일 : 2021. 0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 ① 모금사업 ② 사회복지 정책개발 -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③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④ 전주형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⑤ 전주사람은행, 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⑦ 엄마의 밥상, ⑧ 지혜의 반찬, ⑨ 지정기탁사업, ⑩ 금융복지상담사업, ⑪ 소상공인 지역협력사업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⑫ 나눔활동가 교육사업, ⑬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재화

박은하

홍나희

281-51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92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성목
☑ 2022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85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유창희(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 총자본금 : 592,000천원

- 주 사 업 :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모금,정책개발), 사람중심의복지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전주형 복지전달체계 마련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 대상을 지원, 생활 안전망 구축

○ 기부문화 콘텐츠 개발, 재단의 지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지역 내 흩어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향상

○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맟춤형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9(160백만원) ▪ 2020(260백만원) ▪ 2021(540백만원)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기관 현황

단 체 명	한글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한글 : 유창희						실무책임자	직위 : 사무처장 성명 : 김인기
사무실소재지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연 락 처	전 화		063-281-0050				E-mail주소	nanum365@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jjwf.or.kr				FAX	063-281-0051
창립년월일	2018. 12. 18.						회 원 수	없음
설립형태	재단법인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94㎡(0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현원 11명 (직원9, 파견공무원2)
설립목적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다운 전주형 복지지원체계 실현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이사장	유창희		610217	완산구 영경1길 25, 103-1803					010-3659-5845	2
	이사	이병관		551216	완산구 오송로 45, 101-1105					010-3659-2288	2
	이사	이연숙		561220	완산구 태평2길 22, 105-1001					010-2602-8177	2
	이사	김관수		571007	완산구 서원로 402-35					010-3673-0194	2
	이사	정영택		601224	완산구 태평2길 22, 104-204					010-5254-4832	2
	이사	박숙영		621201	완산구 태평2길 22, 110-402					010-3655-5000	2
	이사	소대성		661205	덕진구 전룡로 128-5, 101-801					010-3171-7535	2
	이사	박진희		680829	완산구 서원로 289, 111-304					010-4661-9143	2
	이사	오인철		720930	완산구 평화3길 11-2, 401호					010-6658-6674	2
	이사	서양열		591116	완산구 선너머로 16, 104-103					010-6651-5007	2
	이사	이동훈		850702	완산구 태평2길 22, 109-202					010-3650-7896	2
	이사	박예나		920322	완산구 호동길 24					010-9358-4983	2
	이사	민선식		741222	덕진구 세병로 175, 1004-101					010-9788-9344	2
	감사	국순화		720217	익산시 서동로 40길 20-8(신흥동)					010-4433-9769	2
	감사	엄상섭		680413	완산구 세내로239, 101-804					010-3654-5579	2
재정상태 (단위:천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20		260,000			260,000			0		18.12.18재단창립
	2021		540,000			540,000			0
2022년 사업추진방향	○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모금, 홍보, 정책개발) ○ 사람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전주형 긴급지원 및 사각지대 지원)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복지공동체 지원)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운영(서민 금융복지 지원)

참고		사업계획서(안)

□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중앙동1가)

○ 총사업비 : 592백만원

○ 사업내용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형 SOS 긴급지원

2.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모금, 홍보, 정책개발

3.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상황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4.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가 교육, 복지공동체 지원

5.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복지 네트워크 지원

6.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범               : 2018. 12월

- 2022년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21. 10월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액 :  592,000천원(시비)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천원)
총계	592,000
인건비	410,926	· 인건비 급여(6호팀장 5명, 7호팀원 4명)382,403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제수당(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 퇴직급여(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28,523천원
사무관리비	44,472	· 일반수용비 28,372천원 - 집기 렌탈료, 사무용품 구입,전산프로그램 사용비 등 · 이사회 등 위원수당 16,100천원
공공운영비	6,935	· 공공운영요금 및 제세 6,934천원 - 전기·수도·통신·우편 요금 등
여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연구개발비	18,000	· 연구용역비 18,000천원
복리후생비	43,367	· 4대보험 기관부담금 33,719천원 · 선택적복지비 3,6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6,000	· 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6,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비 8,000천원 · 기부자관리 10,0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26,000천원 · 부실채권소각 6,000천원
관서업무비	3,900	· 정원가산업무비 960천원 · 부서업무비 2,94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

□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 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운영 차질 초래

○ 민관협력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위기가구의 지원 어려움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총 계				592,000	540,000	52,000
인력운영				410,926	384,557	26,369
	100 인건비			410,926	384,557	26,369
		101 인건비		382,403	363,492	18,911
			01 보수	346,341	329,460	16,881	101-01. 보수 329,583,920원 1. 기본급 252,236,280원 - 팀 장1) : 3,149,810원×12월=37,797,720원 - 팀 장2) : 3,123,920원×12월=37,487,040원 - 팀 장3) : 2,665,830원×12월=31,989,960원 - 팀 장4) : 3,021,140원×12월=36,253,680원 - 팀 원 : 2,314,990원×12월=27,779,880원 - 소 장 : 2,501,360원×12월=30,016,320원 - 상담사1) : 2,159,570원×12월=25,914,840원 - 상담사2) : 2,083,070원×12월=24,996,840원 2. 직급보조비 14,340,000원 - 6호 : 155,000원×5명×12월=9,300,000원 - 7호 : 140,000원×3명×12월=5,040,000원 3. 정액급식비 12,480,000원 - 급식비 : 130,000원×8명×12월=12,480,000원 4. 명절휴가비 25,223,560원 - 팀 장1) : 1,889,880원×2회=3,779,760원 - 팀 장2) : 1,874,350원×2회=3,748,700원 - 팀 장3) : 1,599,490원×2회=3,198,980원 - 팀 장4) : 1,812,680원×2회=3,625,360원 - 팀 원 : 1,388,990원×2회=2,777,980원 - 소 장 : 1,500,810원×2회=3,001,620원 - 상담사1) : 1,295,740원×2회=3,001,620원 - 상담사2) : 1,249,840원×2회=2,499,68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5. 시간외수당 : 29,631,600원 - 팀 장1) : 24,650원×15시간×12월=4,437,000원 - 팀 장2) : 24,460원×15시간×12월=4,402,800원 - 팀 장3) : 21,170원×15시간×12월=3,810,600원 - 팀 장4) : 23,720원×15시간×12월=4,269,600원 - 팀 원 : 18,550원×15시간×12월=3,339,000원 - 소 장 : 17,760원×15시간×12월=3,196,800원 - 상담사1) : 17,430원×15시간×12월=3,137,400원 - 상담사2) : 16,880원×15시간×12월=3,038,400원 6. 가족수당 5,760,000원 - 팀장1) : 배우자(1,)자녀(3) 220,000원×12월=2,640,000원 - 팀장2) : 자녀(2) 80,000원×12월=960,000원 - 팀장3) : 배우자(1) 40,000원×12월=480,000원 - 팀 원 : 배우자(1) 40,000원×12월=480,000원 - 상담사1) : 배우자(1) 40,000원×12월=480,000원 - 상담사2) : 배우자(1,)자녀(1) 60,000원×12월=720,000원 7. 연차수당 6,667,600원 - 연차수당 : 166,690원×8명×5일=6,667,600원
			02 기타직보수	36,062	34,032	2,030	101-03. 기타직보수 36,061,970원 - 기본급 : 2,159,570원×12월=25,914,840원 - 직급보조비 : 140,000원×12월=1,680,00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1,560,000원 - 명절휴가비 : 1,295,740원×2회=2,591,480원 -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12월=480,000원 - 시간외수당 : 17,430원×15시간×12월=3,137,400원 - 연차수당 : 139,650원×5일=698,250원
		106 퇴직급여		28,523	21,065	7,458	106. 퇴직급여 28,522,180원 - 퇴직급여충당금(급여총액의 1/12) 28,522,18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재단운영지원				181,074	155,443	25,631
	200 운영비			181,074	155,443	25,631
		201 일반운영비		51,407	46,622	4,785
			01 사무관리비	44,472	38,872	5,600	201-01. 사무관리비 44,472,000원 1. 일반수용비 28,372,000원 - 집기렌탈료(재단) : 400,000원×12월=4,800,000원 - 집기렌탈료(상담) : 200,000원×12월=2,400,000원 - 전산프로그램(재단) : 200,000원×12월=2,400,000원 - 전산프로그램(상담) : 50,000원×12월=6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 330,000원×12월=3,960,000원 - 사무용품구입(재단) : 400,000원×12월=4,800,000원 - 사무용품구입(상담) : 300,000원×12월=3,600,000원 - 무인경비(재단) : 70,000원×12월=840,000원 - 무인경비(상담) : 11,000원×12월=132,000원 - 신문구독료 : 20,000원×12월=240,000원 - 세무확인 등 등기수수료 : 4,000,000원 - 청소용구 구입 등 : 150,000원×4회=600,000원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16,100,000원 - 이사회 : 150,000원×14명×3회=6,300,000원 - 운영위원회 : 150,000원×10명×4회=6,000,000원 - 인사위원회 : 150,000원×5명×4회=3,000,000원 - 자문위원회 : 100,000원×4명×2회=800,000원
			02 공공운영비	6,935	7,750	△815	201-02. 공공운영비 6,935,000원 1. 공공요금 및 제세 6,934,800원 - 전기요금 : 80,000원×12월=960,000원 - 수도요금 : 37,900원×12월=454,800원 - 통신요금(재단) : 165,000원×12월=1,980,000원 - 통신요금(상담) : 200,000원×12월=2,400,000원 - 우편요금(재단) : 70,000원×12월=840,000원 - 우편요금(상담) : 25,000원×12월=300,000원
		202 여비		6,000	8,400	△2,400	202. 국내여비 6,000,000원 - 국내여비 50,000원×10명×12월=6,000,0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2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203 업무추진비		2,400	2,400	-	203. 업무추진비 2,400,000원 - 재단운영업무추진비 200,000원×12월=2,400,000원
		207 연구개발비		18,000	-	18,000	207. 연구개발비 18,000,000원 - 연구용역비 18,000,000원×1개과제=18,000,000원
		212 복리후생비		43,367	35,736	7,631
			01 사회보험부담금	33,719	27,816	5,903	212-01. 사회보험부담금 33,718,150원 - 국민연금(4.5%) 13,951,800원 - 건강보험(3.43%) 11,739,730원 - 장기요양보험(11.52%) 1,352,420원 - 고용보험(1.05%) 3,593,800원 - 산재보험(0.90%) 3,080,400원
			02 기타복리후생비	9,648	7,920	1,728	212-02. 기타복리후생비 9,648,000원 - 선택적복지비 400,000원×9명=3,600,000원 - 급량비 8,000원×7일×9명×12월=6,048,000원
		213 교육훈련비		6,000	7,000	△1,000	213. 교육훈련비 6,000,000원 - 임직원 워크숍 2,000,000원×1회=2,000,000원 - 직원 교육훈련비 400,000원×10명=4,000,000원
		216 행사홍보비		50,000	24,385	25,615	216. 행사홍보비 50,000,000원 - 모금행사비 8,000,000원×1회=8,000,000원 - 기부자관리 20,000원×500명=10,000,000원 - 홍보물제작 10,000,000원 - 홍보용달력제작비 8,000원×2,000부=16,000,000원 - 부실채권소각행사 6,000,000원
		217 관서업무비		3,900	3,900	-	217. 관서업무비 3,900,000원 - 정원가산업무비 80,000원×12명=960,000원 - 부서업무비 245,000원×12월=2,940,000원
		405 자산취득비		-	9,000	△9,000	405. 관서업무비
		301 사업비		-	18,000	△18,000	301. 사업비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주시복지재단 2022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따라 주무 관청에서는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목적 및 사업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2016』『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1』에 근거

○ 2022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예산은 재단의 운영비로 편입하여 편성하였고 총인건비 인상률 1.4%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하여 인건비 증액 불가피

○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소통과 협력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수행사업(3개영역 13개 사업비)은 전주시민의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나. 비용추계 결과

○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계	1,268,000		100.0%	1,532,323		100.0%	△264,323
① 기 부 금	670,000		52.84%	849,000		55.41%	△128,458
② 출 연 금	592,000		46.69%	540,000		35.23%	52,000
③ 이 자 수 익	5,770		0.46%	5,769		0.38%	1
④ 기타(이월금등)	230		0.01%	1,689		0.11%	△1,459
⑤ 자본금수익	-	0	-	135,865		8.87%	△135,865

- 2022년 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1,268,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감소

∙ 이자 수익 : 재단 기본재산 예금이자 수입 5,770천원 편성

∙ 기부금 수익 : 연합모금 및 지정기탁 기부금 670,000천원 편성

∙ 출연금 수익 : 재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592,000천원 편성

○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계	1,268,000		100.0%	1,523,323		100.0%	△264,323
① 인 건 비	410,926		32.41%	395,976		25.70%	14,950
② 운 영 비	181,074		14.28%	188,188		12.50%	△7,114
③ 사 업 비	649,500		51.22%	898,628		58.70%	△249,128
④ 기타(이월금등)	100		0.01%	14,657		0.90%	△14,557
⑤ 예 비 비	26,400		2.08%	24,124		1.50%	△2,276
⑥ 자본적지출	-		-	10,750		0.70%	△10,750

- 2022년 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1,268,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감소

∙ 인건비 : 인건비 410,926천원 편성(인건비 인상율 2.8%)

∙ 운영비 : 재단 운영 경비 181,074천원 편성

∙ 사업비 : 3개 영역 13개 사업비 649,500천원 편성

∙ 예비비 : 기본재산 적립준비금과 인건비 ․ 경비 유보 26,400천원 편성

※ 자본적지출비 미편성사유: 21년 직제개편 및 금융복지상담소 직영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인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유 해소로 미편성함.

○ 복지재단의 사업비 모금활동 : 희망(고액)·백만(중액)·기부 천사(소액)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과 단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자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268,000	1,331,100	1,397,355	1,466,923	1,539,969	7,003,347
기부금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출연금(보조금포함)		592,000	621,600	652,680	685,314	719,580	3,271,174
기타수입(이월금포함)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세 출		1,268,000	1,331,400	1,397,970	1,467,869	1,541,262	7,006,500
인건비		410,926	431,472	453,046	475,698	499,483	2,270,626
운영비		181,074	190,128	199,634	209,616	220,097	1,000,548
사업비 등		676,000	709,800	745,290	782,555	821,682	3,735,327
재원 조달		1,262,000	1,325,100	1,544,095	1,621,299	1,702,364	7,454,858
자체 수입	소 계	670,000	703,500	891,415	935,985	982,784	4,183,68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기부금	670,000	703,500	891,415	935,985	982,784	4,183,684
의존 재원	소 계	592,000	621,600	652,680	685,314	719,580	3,271,174
	출연금 (보조금포함)	592,000	621,600	652,680	685,314	719,580	3,271,174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출연금기본재산)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특별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타수익 (이월금포함)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