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에 위배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민원인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 개정(안 제7조)

(1) 상위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

4.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저소득층 지원신청에 대한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안 제7조를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로 규정하여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5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에 위배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민원인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 개정(안 제7조)

- 상위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여

마. 예산수반여부: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21. 8. 17. ∼ 9. 6.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