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보훈수당 3만원 지원대상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형 차등없이 동일지원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보훈수당 월 6만원 동일 지원(안 별표)

나. 전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대상자 정비(안 별표)

(1) 순직·전몰군경 보훈수당 지급 기준인 1959년 12월 31일 삭제

(2) 4·19혁명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사망시 배우자) 보훈수당 지급

4. 관계법령

가. 「국가보훈 기본법」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보훈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유형별 차등 지급했던 것을 동일하게 지원될 수 할 수 있도록 하고, 4.19혁명유공자와 5.18유공자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를 참전단체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인용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인용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6호를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을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를 인용한 조문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의 규정에 따라 보훈수당을 3만원과 6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던 월지급액을 6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의 지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희생의 정도나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훈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그 차별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46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보훈수당 3만원 지원대상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형 차등없이 동일지원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보훈수당 월 6만원 동일 지원(안 별표)

나. 전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대상자 정비(안 별표)

- 순직·전몰군경 보훈수당 지급 기준인 1959년 12월 31일 삭제

- 4·19혁명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사망시 배우자) 보훈수당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보훈 기본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규제심사,부패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8. 30 ~ 9. 20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참전유공자”란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제2항,제3항”을 “제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3조제3항 중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기준에”를 “별표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 규정”을 “제2조”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호, 제3호”를 “제7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7.「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참전단체”및“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참전단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하며, “참전유공자”란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5.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  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기준에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③ -------------------------별표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지급신청은 제2조 규정에 따른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통하여 일괄 신청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훈수당지급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① ----------------제2조------------------------------------------------------------------------------------------------------------------------.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지급)   ① ~ ② (생  략)

제5조(수당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 보고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4조--------------------------------------------------------------------------------------------------------------------.

제9조(환수조치)   ① 제7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제7조제1호 및 제3호--------------------------------------------------------------------------------------------------.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만65세 이상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시 그 배우자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 <신 설>	3만원

〔별표〕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지급대상자	월 지급액
1.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삭제 4..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 ----------------------------------- 5. 삭제 6.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7. 삭제 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만원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의 [별표]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형별 차등 없이 보훈수당 동일지원 및 지급대상자 확대

2.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 989,280천원

-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른 월 3만원 대상자 월 6만원으로 상향지원

⇒ 30천원(시비)×2,270명×12개월 = 817,200천원(인상분)

- 국가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삭제(191명)

· 4·19 혁명유공자(1명), 5·18 민주유공자(47명) 보훈수당 지급

⇒ 60천원(도비10천원, 시비50천원)×239명×12개월 = 172,08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946,40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도비	143,40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시비	4,803,0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946,40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도비	143,40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시비	4,803,0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