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무상임대기간 : 1991.11.28.∼ (10년 단위로 연장 협약체결)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연면적	층 수
평화사회 복 지 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839.47㎡	지상4	2017.01.01∼2021.12.31 (사복) 삼동회

6.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8.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10월), 수탁자 선정(11월), 시설물인계                인수(12월),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2월)

9.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 임대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위탁대상 사무는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으로 연면적 839.47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그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2017.01.01.부터 2021.12.31.까지 수탁 수행 중에 있으며, 2022. 01. 01부터 2026. 12. 31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심사 결정하여 5년간 재위탁하게 되며, 2026년까지 5년간 2,991백만원의 市됩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관이 주로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다.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건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47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무상임대기간 : 1991.11.28.∼ (10년 단위로 연장 협약체결)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연면적	층 수
평화사회 복 지 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839.47㎡	지상4	2017.01.01∼2021.12.31 (사복) 삼동회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1.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21.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              : 2022.  2월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평화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2,991	588	593	598	603	609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2,991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