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서원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서노송동『노송천노인복지관』을 안골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안골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안골노인복지관(노  송천노인복지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5. 위탁현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서원 노인복지관	완산구 따박골 5길 36 (중화산동2가 555-1)	1,539.20㎡	3,049.4㎡	지하 1 지상 3	2017.1.1.~2021.12.31. (사복)금산사복지원
기린봉 노인복지관	완산구 관선1길 60 (남노송동 156-13)	1,605.0㎡	1,263.03㎡	지상 3	2017.1.1.∼2021.12.31. (사복)금산사 복지원

나. 대상사업

1) 노인복지관 운영

- 기본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위기 및 취약  노인지원 사업,

지역사회생활자원연계 및 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전문상담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건강증진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취미

여가지원 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

-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돌봄요양서비스 등

다.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1)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민간위탁 보조금 10%이상 자부담 가능)

2)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위탁기관 : 2022. 1. 1. ~ 2026. 12. 31(5년)

4) 운영비 등 보조 : 관련 법률,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5)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6) 기타 : 수탁자 변경시 종사자 고용승계 권장 등

라.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접수(10월), 수탁자 선정(11월), 협약체결              (12월), 시설물 인계인수 등(12월), 제소전화해조서(2월)

6.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서원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써,

나. 완산구 따박골5길 36(중화산동2가)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회관과 완산구 관선1길 60(남노송동)에 위치한 기린봉노인복지관 2개 시설에 대하여 2017.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에 위탁되어 운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또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되면, 그 수탁기관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되어 운영ㆍ관리하게 됩니다.

라. 유엔의 인구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5.3%(노인인구: 100,606 / 전주시 인구: 657,428)로 이미 고령사회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노인인구 20%이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노년층 복지부담 및 여가문화의 다양성 등이 필요한 시기 인만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의안번호	851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서원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남노송동『기린봉노인복지관』을 서원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서원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원노인복지관(기     린봉노인복지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서원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5길 36 (중화산동2가 555-1)	1,539.20㎡	3,049.4㎡	지하 1 지상 3	2017.1.1.~2021.12.31. (사복)금산사복지원
기린봉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 (남노송동 156-13)	1,605.0㎡	1,263.03㎡	지상 3	2017.1.1.∼2021.12.31. (사복)금산사 복지원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위기 및 취약  노인지원 사업,

지역사회생활자원연계 및 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전문상담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건강증진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취미

여가지원 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돌봄요양서비스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1.10~11월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1.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21.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 화해조서              : 2022.  2월

서원노인복지관(분관 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서원노인복지관(기린봉노인복지관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487	863	879	897	915	933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서원노인복지관 기린봉노인복지관(포함)	4,487	863	879	897	915	933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4,487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