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1조2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및 기능강화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5. 시설현황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명    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0-41(평화2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부지 1,437㎡, 건물1,968㎡

□ 주요시설 : 사무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집단 활동실, 작업치료실, 심리․재활 치료실, 방과후교실 등

□ 이용인원 : 1,750명/월

□ 인력규모 : 총 23명(관장1, 사무국장1, 종사자21)

나.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명    칭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평화2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 부지 402.5㎡,  건물 346.31㎡

□ 주요시설 : 대중탕 1개, 가족탕 2개

□ 이용인원 : 300명/월

□ 인력규모 : 종사자 2명

6. 위탁내용

가. 위탁기간 : 5년(2022. 1. 1 ∼ 2026. 12. 31)

나. 위탁금액 : 금1,590백만원(2022년 예상액 기준)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470백만원(도 20%, 시 80%)

* 2021년도 위탁금액 1,378백만원

* 위탁기간 중 매년 전라북도 내시액 (인건비,운영비)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120백만원(시 100%)

* 2021년도 위탁금액 120백만원(인건비,운영비)

다. 위탁사무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등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반사항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제반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 가능한 재정능력과 장애인 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결정

8. 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21.  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0월

다.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선정      : 2021. 11월

라. 위□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마.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월

바. 위탁관리 운영 개시                               : 2022.  1월

9. 검토의견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적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53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및 기능강화 지원 등 다양한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제5항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시설의 위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명    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평화동1가)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부지 1,437㎡, 건물 1,968㎡

□ 주요시설 : 사무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집단  활동실, 작업치료실, 심리․재활 치료실, 방과후교실 등

□ 이용인원 : 1,750명/월

□ 인력규모 : 총 23명(관장 1, 사무국장 1, 종사자 21)

나.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명    칭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평화동1가)

□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 부지 402.5㎡,  건물 346.31㎡

□ 주요시설 : 대중탕 1개, 가족탕 2개

□ 이용인원 : 300명/월

□ 인력규모 : 총 2명(종사자 2)

다. 위치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5. 위탁내용

가. 위탁기간 : 5년(2022. 1. 1. ∼ 2026. 12. 31.)

나. 위탁금액 : 금1,590백만원(2022년 예상액 기준)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470백만원(도비 20%, 시비 80%)

* 2021년도 위탁금액 1,378백만원

* 위탁기간 중 매년 전라북도 내시액 (인건비, 운영비)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120백만원(시비 100%)

* 2021년도 위탁금액 12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다. 위탁사무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등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반사항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제반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 가능한 재정능력과 장애인  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결정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결과 : A등급(2020년도)

9.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21.  9.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0.

○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선정	: 2021. 11.

○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2.

○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

○ 위탁관리 운영 개시	: 2022.  1.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위탁관리로 인건비 □ 운영비와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 ~ 2026. 12.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종사자 23명), 운영비와 사업비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인건비(종사자 2명)와 운영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401	1,590	1,634	1,679	1,725	1,773
장애인복지관	7,801	1,470	1,514	1,559	1,605	1,653
장애인목욕탕	600	120	120	120	120	120

○ 2022년도 민간위탁금 1,590백만원(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 인건비 : 1,215백만원【4,049천원×25명×12개월(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 운영비 : 185백만원(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수용비 등)

□ 사업비 : 190백만원(상담□사례관리, 기능역량강화, 가족지원사업비 등)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7,801	1,470	1,514	1,559	1,605	1,653
인 건 비	6,078	1,143	1,180	1,215	1,251	1,289
운 영 비	734	137	143	147	151	156
사 업 비	989	190	191	197	203	208

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2022년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1,470백만원)

- 인건비 : 1,143백만원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관장 5,599천원×1명×12개월=67,188천원 , 사무국장 5,578천원×1명×12개월=66,936천원,

종사자 4,003천원×21명×12개월=1,009,000천원)

- 운영비 : 137백만원(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 사업비 : 190백만원(상담□사례관리, 기능역량강화, 가족지원사업비 등)

라.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00	120	120	120	120	120
인 건 비	360	72	72	72	72	72
운 영 비	240	48	48	48	48	48

□ 2022년도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금(120백만원)

- 인건비 : 72백만원(3,000천원×2명×12개월(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 운영비 : 48백만원(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금 평균 1,703백만원(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마. 재원조달방안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인건비 포함) 및 사업비 : 도비 20%, 시비 80%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인건비 등 운영비 : 시비 1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590	1,634	1,679	1,725	1,773	8,401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		1,590	1,634	1,679	1,725	1,773	8,401
재원 조달		1,590	1,634	1,679	1,725	1,773	8,401
자체 수입	소 계	1,296	1,331	1,367	1,404	1,442	6,840
	지방세	1,296	1,331	1,367	1,404	1,442	6,84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94	303	312	321	331	1,561
	보조금	294	303	312	321	331	1,561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