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위탁)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마. 「2021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

5. 위탁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정유진)

※ 현 수탁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조기환)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1~2층)

다. 규   모 : 총면적 : 1199.2㎡/지하1층 375.2㎡, 1층 419㎡, 2층 405㎡     라. 종사자 : 32명(센터장1, 부센터장1, 사업팀장 6명, 직원24명)

마. 주요시설

□ 지하 1층 : 주차장

□ 1층 : 사무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 2층 : 교육장, 회의실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 요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건강가정지원 관련 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하여 심사 결정

※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바. 위탁대상 사무

□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가족사업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7.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10월), 수탁자 선정(11월), 협약체결 및             공증(12월), 제소전화해조서(12월)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나. 위탁대상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지하는 문서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자료실, 나눔터실, 2층은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단위의 가족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등입니다.

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외 24명)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탁기간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반공개모집을 실시하여 3년간(2022. 1. 1 ~ 2024. 12. 31)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라.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족문제 해결을 통한 건강한 가족의 회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1. 9. 28.
의안 번호	85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2021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

4.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정유진)

※ 현 수탁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조기환)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1~2층)

다. 규   모 : 총면적 : 1199.2㎡/지하1층 375.2㎡, 1층 419㎡, 2층 405㎡    라. 종사자 : 32명(센터장1, 부센터장1, 사업팀장 6명, 직원24명)

마. 주요시설

□ 지하 1층 : 주차장

□ 1층 : 사무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 2층 : 교육장, 회의실

5. 수탁자 선정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 요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건강가정지원 관련 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하여 심사 결정

※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바. 위탁대상 사무

□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가족사업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사. 위탁계약 체결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 이행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1. 9.

○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2021. 10.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0.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1. 11.

○ 수탁자선정 결과보고 및 결과공고	: 2021. 11.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의뢰(교육청소년과)	: 2021. 11.

○ 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

○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21. 12.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21. 12.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3년)

○ 비용추계 내용 : 운영비,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229	1,290	1,355	1,423
인 건 비	1,118	1,174	1,233	1,295
일반수용비	54	56	58	62
업무추진비	13	14	15	15
공과금 등	44	46	49	51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4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민간 위탁비	1,229 국 633 도 295 시 301	1,290 국 658 도 310 시 322	1,355 국 691 도 325 시 339	1,423 국 726 도 342 시 355	국:도:시 51:24:25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4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5% 적용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290	1,355	1,423	4,068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시 비		658 310 322	691 325 339	726 342 355	2,075 977 1,016
세 출		1,290	1,355	1,423	4,068
전주시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290	1,355	1,423	4,068
재원 조달		1,290	1,355	1,423	4,068
자체 수입	소 계	322	339	355	1,016
	지방세	322	339	355	1,01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968	1,016	1,068	3,052
	보조금	968	1,016	1,068	3,05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4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