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조례의 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변경된 용어 및 보완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수정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도시림, 도시림 등, 생활림”을“도시숲, 도시숲 등, 생활숲”으로 변경

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사항 추가(안 제4조)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구체화(안 제5조제2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15조제1항제3호)

마.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19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입법예고(2021. 8. 30. ∼ 9. 23. / 24일간) : 전주시보(제2021-2134호) 및 전주시 홈페이지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을 상위법 제명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상위법령 인용 제명과 각 조문 내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장, 안 제4조, 안 제5조 제2항, 안 제3장, 안 제12조 등 현행 조례에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있고, 그간 조례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의견은, 상위법령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법에 근거한 제정조례를 입안하지 아니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시, 구리시, 군산시, 춘천시 등도 제정법에서 위임한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정비하여 보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건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0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변경된 용어 및 보완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수정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도시림, 도시림 등, 생활림”을“도시숲, 도시숲 등, 생활숲”으로 변경

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세부사항 추가(안 제4조)

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구체화(안 제5조제2항)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15조제1항제3호)

마. 근거 없는 조항 삭제(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계부서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8. 30. ∼ 9. 23. / 24일간) : 전주시보(제2021-2134호) 및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교목이 50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가. 단위 사업당 도시숲등 조성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도시숲등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4.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호부터 3호까지”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

제3장의 제목 “도시림·생활림의 조성·관리”를 “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을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도시림·생활림”을 각각 “도시숲·생활숲”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도시림·생활림의 조성방법)”을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림·생활림”을 각각 “도시숲·생활숲”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지방세 징수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각각“도시숲등”으로 한다.

제22조 중 “도시림등”을 각각“도시숲등”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 조성 기준(제14조 관련)

1.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주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전주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히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다. 중앙·광폭분리대 수종의 선정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 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 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선정하고 지하고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목은 화목류나 띠녹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노면 위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

(3)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화고 ,활착율을 고려한 자생화(숙근초)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량 수입화종(숙근초)도 식재할 수 있다.

(4)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2. 식재지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목이 정한 위치에 심는다.

가.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식재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5.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가. 교목(키큰나무)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나. 관목(키작은나무)

(1) 식재 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마.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 기준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미만	다층식

바. 가로수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이상 근원직경 18㎝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이상 근원직경 15㎝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직경 12㎝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상 근원직경 10㎝이상

※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며,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

사. 띠녹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내외, 폭은 6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띠녹지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띠녹지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센티미터 이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우에는 최소 폭원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

가.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로 가로수에서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시설물과 거리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안전표지판,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참석 하에 가로수의 본래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2]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16조 관련)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	도 로 명	가로수 관리청	비 고
메타세쿼이아	쪽구름로 (조촌교 ~ 반월4길)	시 장	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전주천동로 (진덕교 ~ 완산교)	시 장
버즘나무	온고을로 (월드컵경기장 ~ 동재다리)	시 장
	솟대로 (장승배기로 ~ 삼익수영장로터리)	시 장
	거마남로 (상거마1길 ~ 솟대로)	시 장
	거마산로 (용리로 ~ 거마중앙로)	시 장
	용리로 (백제대로 ~ 완산소방서 앞 교차로)	시 장
	새터로 (선수촌공원 ~ 홍산로)	시 장
느티나무, 팽나무	첫마중길 (명주골네거리~ 전주역)	시 장

[별표 3]

가로수 관리 기준(제17조 관련)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2.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박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에게 고지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시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물

가.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아래의 규정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가로수 담당부서는 아래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8조제4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림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도시숲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하여 말한다. 5. “생태적 환경개선”이란 이미 조성된 도시림등에 대해 생태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조성 ㆍ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숲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교목이 50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가. 단위 사업당 도시숲등 조성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도시숲등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4.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 --,----------- 위촉위원의--------------------------- --------.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시의 관련분야 공무원 중 4급 이상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국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장 도시림·생활림의 조성·관리	제3장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
제12조(도시림ㆍ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생활림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제12조(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① ------ 도시숲·생활숲--------------------------- ----, 도시숲·생활숲----------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 도시숲·생활숲----------------------------------------------------------------------------------------------
제13조(도시림ㆍ생활림의 조성방법) ① 도시림·생활림에 조성할 수종은 전주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제13조(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방법) ① 도시숲·생활숲--------- ----------------------------------------------------------------------------------------------------------------------------------------------------------------------------.
② 도시림·생활림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숲·생활숲-------------- -------------------------------------------------------------------------------------------------------------------.
③ 도시림·생활림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생활숲 ------------- ---------------------------------------------------------------------------------------.
④ 도시림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도시숲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성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및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성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서로 겹쳐질 경우의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 7. (생 략)	4. ~ 7.(현행과 같음)
제18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2항----------------- --------------------------------------------------------------------------------------------------------------------------------------------------------------------------------------------------------------------------------------------------------.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따른------ ----------------------------------------------------------------------------------------------.
제19조(부담금의 징수) ① (생 략)	제19조(부담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② --------------------------- -----------------------.------ 「지방세징수법」--------------- ------------.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림등에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생태적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도시숲등----------- ------------------------------------------------------------------------------------------------------ 도시숲등 -------- --------------------------.
1. ~ 5. (생 략)	1. ~ 5.(현행과 같음)
제22조(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생태적 환경개선 사업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시림등에서 선정한다.	제22조(생태적 환경개선 대상) -- ---------------------------- --------------------도시숲등-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