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수정(안 제20조의2)

나. 독립유공자 등 동물원 관람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21조)

-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추가

4. 관계법령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의2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등 동물원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 조례에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등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고,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등은 입장료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이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과 동물원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있으며, 이 건 일부개정조례으로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훈대상자는 입장료 등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보훈 대상자는 보훈 관련 관계 법령에서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1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수정(안 제20조의2)

나. 독립유공자 등 동물원 관람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21조)

-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관계부서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8. 30. ∼ 9. 23. / 24일간) : 전주시보(제2021-2134호) 및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을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기타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에 따라 시장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다양한 활동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 “반려동물공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의2(기타 주제공원)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
제21조(입장료) ① ~ ② (생 략)	제21조(입장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	<삭 제>
12. ~ 13. (생 략)	12. ~ 13. (현행과 같음)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삭 제>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