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안)

의안번호	836		제출연월일 : 2021. 9. 16. 제 출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제안이유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제383회 임시회에서 11명 중 6명을 추천하였으나, 추천한 주민대표 후보자 4명이 사퇴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정원에 미달, 주민대표 재추천이 필요함

2. 그간 진행과정

❍ (2021.07.22.)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본회의 원안가결

❍ (2021.08.30.)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대표 재추천 요청(접수)

❍ (2021.09.07.) 제10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사퇴서 제출(접수)

3. 구성요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면적 100만㎡ 미만인 경우 정원 15명 이내로 구성

구성 정원 : 15명(주민대표 전주시 6명, 완주군 2명, 김제시 2명, 전주시의원 1명, 완주군의원 1명,

김제시의원 1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나. 지원협의체는 폐기물매립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함

주민대표 반 이상

구 분		정원	의회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주민대표 반 이상
전주, 완주, 김제	현 인원	15명	3(전주1, 완주1, 김제1)	10(전주6, 완주2, 김제2)	2	5명 이상~10명 이내
	비율(%)	100	20	67	13

4. 시설현황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선비로 1363-92 일원

❍ 매립용량 : 990천㎡(매립면적 : 86,700㎡)

❍ 이용시‧군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 준 공 일 : 2006.02.24.

5. 주변영향지역(전주시 11개 마을)

❍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페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 장동, 안산, 삼산, 자구실, 월선, 중앙반, 호동, 신덕, 능안, 원상림, 안심마을

6.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및 사퇴 현황

마을명	성 명	추천여부(제10대)	사퇴여부	비 고
능 안	안병장
삼 산	송기채
장 동	변재옥	추천	사퇴
자구실	지봉수
원상림	김 용	추천	사퇴
신 덕	박충희	추천	사퇴
안 산	송기봉
호 동	진수성
안 심	최정우	추천	사퇴
중앙반	오귀순	추천
월 선	김태규	추천

7.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8. 법률근거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2)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