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9월 28일     김은영 의원 외 12인

이미숙, 김원주, 김동헌, 이남숙,

이기동, 최명철, 송영진, 김승섭,

이윤자, 김남규, 한승진, 김윤철.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12.10.)에 따라 전주시 관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라.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사업(안 제7 ~ 8조)

마.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안 제9조)

바. 실태조사(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안 제11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12.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주시 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회성이 아닌 긴 안목의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장애예술인이 활발히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본 제정 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고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조례 제정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 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1. 10. 7.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제2항은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는 조항이나,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식명칭인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수정해야 하며,

○ 안 제8조제1항은 각호에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연습 공간 및 임대료, 보조인력 지원, 고용 보조금 등은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될 여지가 있으며,

○ 또한 단체의 활동경비, 작품 홍보 및 판매촉진, 후원, 비장애 예술인 단체와 교류사업 등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경제적 안정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지원사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 골자

○ 안 제5조제2항‘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수정

○ 안 제8조제1항 각호 중 제2호, 제3호, 제5조, 제7조에서 제11호  삭제

○ 안 제9조 삭제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을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7조에서 제1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제12호를 제4호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②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⑥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및 임대료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인력 4.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사업 6.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8.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경비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10. 장애예술인 후원 및 결연사업 11. 장애예술인(단체) 및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 12. 그 밖의 시장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삭제> <삭제> 2.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삭제> 3.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그 밖의 시장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 및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실태조사) ①~④ (생 략)	제9조(실태조사) ①~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생 략)	제1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09. 28.

의안

번호

886

발  의  자 : 김은영, 이미숙, 김원주, 김동헌,

이남숙, 이기동, 최명철, 송영진,

김승섭, 이윤자, 김남규, 한승진,

김윤철 의원(13명)

1. 제정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12.10.)에 따라 전주시 관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안 제4 ~ 6조)

라. 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사업(안 제7 ~ 8조)

마.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 지원(안 제9조)

바. 실태조사(안 제10조)

사. 시행규칙(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기관 및 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장애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장애예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2. 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3.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

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

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및 임대료

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인력

4.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사업

6.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8.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경비

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

10. 장애예술인 후원 및 결연사업

11. 장애예술인(단체) 및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

12. 그 밖의 시장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 및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 실태조사 등

○ 관련 조문 :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 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임숙희

연락처

063-281-2734

참고

관계 법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0. 6. 9.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시행계획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이하 생략)

[문구 추가 검토]

위탁 운영 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는 명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