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9월 28일     김윤철 의원 외 15인

허옥희, 김승섭, 이남숙, 이기동,
이윤자, 정섬길, 송영진, 박선전,

이경신, 양영환, 한승진, 박형배,

김남규, 송승용, 김은영 의원(16인)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12조)

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안 제14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5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함.

○ 또한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제47조의4(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사회기반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들의 이동시설과 정보 접근 등의 제약 조건에 대한 관광정책의 전환과 국제적 수준의 선진관광 수용 시스템의 도입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 이미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국정과제로 지정 하였으며,  또한 무장애관광 정보 서비스 제공, 무장애 여행코스 발굴 및 나눔 여행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수 있도록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사회적·신체적 제약 조건을 가진 관광약자들의 여가활동 수요는 점차 늘어 날 것이고 전주가 관광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려움 없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새로운 복지환경시장의 창출을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차원에서 관광활동의 장애요인을 없애는 등의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복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관광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7		발의연월일 ： 2021. 9. 28. 발 의 자 ： 김윤철, 허옥희, 김승섭, 이남숙, 이기동, 이윤자, 정섬길, 송영진, 박선전, 이경신, 양영환, 한승진, 박형배, 김남규, 송승용, 김은영 의원(16인)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4조)

라.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12조)

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안 제14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주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3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관광체육국장

2. 복지환경국장

3. 생태도시국장

4.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위원회 수당), 제13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안 제14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위원회 수당(안 제12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안 제13조), 지원(안 제14조) 등에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은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및 이의 지원은 현재 사업 계획이 미정인 상태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또한 위원회 수당 관련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김 성 군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