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표준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 징수방법 추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례 정비(안 별표 1)

가. 개별법령 등에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외 처리(6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30,000	삭제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20,000	삭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	일부 삭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일부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삭제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삭제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명칭 등 정비 (4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명칭정비 “화물자동차”삽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계속”→“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명칭정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9		제출연월일: 2021. 9. 28.
			제 출 자: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신성장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표준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 징수방법 추가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조례 정비(안 별표 1)

가. 개별법령 등에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외 처리(6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30,000	삭제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1건	20,000	삭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	일부 삭제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일부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삭제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삭제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명칭 등 정비 (4종)

수수료 명칭	기준	수수료(원)	비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명칭정비 “화물자동차”삽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800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단서추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계속”→“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명칭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3)「전자정부법」제14조

4)「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2021. 8월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 2021. 8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2021. 8월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1. 8. 30. ~ 9. 19./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2.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3. 신상에 관한 증명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②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기업자	〃	500원
③ 광업·공업·상업	〃	500원
④ 농가·비농가	〃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	300원
③ 수출실적	〃	300원
④ 납품실적	〃	300원
⑤ 건물사용	〃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 (삭 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1통	300원
⑨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대장 등본	〃	1,0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 <2006.11.15 조례2628>
· <2006.11.15 조례2628>
⑫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	2,000원 6,000원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	1통	300원
② 삭 제 <1985.5.30 조례1350>
③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 제외
·대장문서	1통	300원
·토지도면	〃	300원
·건물도면	〃	300원
④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⑤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	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500원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개정2010.12.28 조례2860>
⑤ 환지예정지 분할	〃	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	〃	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	〃	5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② 삭 제<2010.12.28 조례286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④ 삭 제 <2006.11.15 조례2628>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	〃	300원
10.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②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③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⑤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	1건	5,000원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	3,000원
④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3.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비료생산업 등록 ④ 비료수입업 신고 <신설 2012.7.18 조례2982>	비료의 종류마다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3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공업입지지정 승인	1건	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	1,000원
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주유소	1건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	10,000원
⑦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	10,000원
⑧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	10,000원
⑨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설2010.12.28 조례2860>	〃	4,000원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④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⑤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⑥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⑦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⑧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⑨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⑫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원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⑮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⑯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⑰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⑱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원
⑲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⑳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원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5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	500원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1건	1,000원
삭 제
삭 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② (삭 제)
③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	40,000원
⑤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의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⑨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청	〃	10,0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⑫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1건	1,000원
⑬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⑮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⑯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⑱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⑲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⑳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5,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등록,신고	1건	25,000원
⑧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	7,500원
⑨ 체육시설업 신고	〃	30,000원
⑩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원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신청	〃	25,000원
공연장 등록	〃	10,000원
공연장 변경 등록	〃	5,000원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등록)	〃	20,000원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 신고	〃	10,000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4,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	50,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 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	3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등록	〃	30,000원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제외) 허가 ․ 신고 사항 변경 신청	〃	1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	1건	20,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3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800원	<개정2010.12.28 조례2860>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10,000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8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일반행정관계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20,000원
⑪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원
5. 건설관계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원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원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원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주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및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1통				800원 (5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		1건		5,000원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제외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삭 제>			<삭 제>			<삭 제>
(나) <삭 제>			<삭 제>			<삭 제>
⑪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5. 건설관계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세정과장 강재원
연락처	(063) 28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