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예술인·시민들의 문화예술 협업과 창작활동을 돕는 공간인 놀라운 예술터가 조성완료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전주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가.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의 연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 전시회 개최, 예술인 지원, 시민 문화향유 등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고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운영

다. 예술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문화예술활동 기반 확대 등 문화거점 기능강화 방안 추진

라. 예술인·시민 상생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공간 프로젝트 추진

마. 선미촌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보존한 문화재생 사업이 접목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예술인 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주도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 현황

구 분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미술관

위 치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63-1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규 모

연면적 534㎡(지상 5층, 지하1층), 대지 139㎡

구 분		주요시설	면적(㎡)
지하	1층	전시공간(전시실, 기계실)	59.08
지상	1층	문화카페, 주차장(4대)	44.699
	2층	창작공방, 사무실, 창고	107.595
	3층	창작활동 공간(3실)	107.595
	4층	창작활동 공간(3실)	107.595
	5층	강의실, 회의실	107.595

연면적 286㎡(지상 2층), 대지 322㎡

구 분		주요시설	면적(㎡)
지상	1층	주차장(2대), 화장실	88.72
	2층	전시공간	166

○ 위탁기간 : 2021. 11월 ∼ 2024. 12월(3년 2개월)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예술인·시민들의 문화예술 협업과 창작활동을 돕는 공간인 놀라운 예술터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놀라운 예술터는 2020년 국비 50%, 시비 50%(1,200백만원)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과 시민·예술인의 예술협업 공간, 카페, 전시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자립 기반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해 전주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서노송예술촌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고,

○ 뜻밖의 미술관은 2020년 국비 50%, 시비 50%(901백만원)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문화예술복합 공간으로 작년 12월 개관하여 지역예술인과 주민협업을 통한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중에 있음.

○ 이 2개의 공간은 향후 서노송예술촌의 문화 재생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 향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872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예술인·시민들의 문화예술 협업과 창작활동을 돕는 공간인 놀라운 예술터가 조성완료됨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과 연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전주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 등

4. 위탁대상 사무

가.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의 연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나. 전시회 개최, 예술인 지원, 시민 문화향유 등 전주시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부합하고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운영

다. 예술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문화예술활동 기반 확대 등 문화거점 기능강화 방안 추진

라. 예술인·시민 상생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공간 프로젝트 추진

마. 선미촌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보존한 문화재생사업이 접목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예술인 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주도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및 조직구성(안)

가. 시설 현황

구 분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미술관

위 치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63-1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규 모

연면적 534㎡(지상 5층, 지하1층), 대지 139㎡

구 분		주요시설	면적(㎡)
지하	1층	전시공간(전시실, 기계실)	59.08
지상	1층	문화카페, 주차장(4대)	44.699
	2층	창작공방, 사무실, 창고	107.595
	3층	창작활동 공간(3실)	107.595
	4층	창작활동 공간(3실)	107.595
	5층	강의실, 회의실	107.595

연면적 286㎡(지상 2층), 대지 322㎡

구 분		주요시설	면적(㎡)
지상	1층	주차장(2대), 화장실	88.72
	2층	전시공간	166

나. 위 치 도

<항 공 사 진>		<뜻밖의 미술관>
		<놀라운 예술터>

※ 두건물 직선거리 100m, 도보로 약 3~5분 소요

다. 조직 구성(안)

○ 인  원 : 4명(팀장1, 직원3)

○ 조직도 : 문화기획사업 / 예술기획사업 / 홍보운영관리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21. 11월 ∼ 2024. 12월(3년 2개월)

※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9. 금후 추진계획

가.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2021. 10.

나. 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0.

다. 개소식 및 운영	: 2021. 11.

10. 민간위탁사업 운영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11.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해당없음

12.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 11. 1. ∼ 2024. 12. 31.(3년 2개월)

○ 비용추계 내용 : 인건비(2명), 공공운영비(2개소)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15	96	111
인건비, 공공운영비	15	96	111

1) 2021년도 : 민간위탁비용 15백만원(시비)

- 인 건 비 : 8,620천원(2명)

․ 기본급 : 1,910천원×2명×2개월 = 7,640천원

․ 수  당 : 정액급식비(월100천원)+직급보조비(145천원)×2명×2월 = 980천원

- 운 영 비 : 6,400천원(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2) 2022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96,000천원(시비)

- 인건비 : 56백만원 / 운영비: 4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15	96	111
시비	15	96	111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 숙 희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
세 출		15,000	96,000	96,000	96,000	303,000
인건비 및 운영비		15,000	96,000	96,000	96,000	303,000
재원 조달		15,000	96,000	96,000	96,000	303,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지 방 채
시 비		15,000	96,000	96,000	96,000	303,000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