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우수·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시설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 위탁사무

1)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2)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

3)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

5)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6)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7) 중소·벤처기업의 입주 및 관리

8) 그 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 위탁 기간이 2021.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2002년도에 조성된 전주첨단벤처단지는 그동안 협약을 통해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16.5월 전주 첨단벤처단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모절차에 의한 민간위탁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전주첨단벤처단지에는 총 63개 업체, 4개기관 등 총 104명이 근무하면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벤처단지는 단순히 건물관리, 입주업체관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벤처/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함

○ 이에 연구개발과 시제품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과  지원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65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21.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을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함.

2. 제안사유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우수·유망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 전주첨단벤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제14조(관리 및 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민간위탁 대상사무

가.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첨단벤처단지

2) 위    치

①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②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3) 규    모

① 부지 25,023㎡, 건물 19,831㎡ (입주시설 8개동)

② 부지 18,088㎡, 건물  5,376㎡ (입주시설 3개동)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

나. 위탁사무

1) 신기술 및 신제품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2) 보유기술 및 개발기술의 상품화·사업화 지원

3)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

5)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교류

6)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7) 중소·벤처기업의 입주 및 관리

8) 그 밖에 지역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6. 위탁대상 및 조건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1) 대학, 연구소,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2)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공동연구, 상품화지원, 교육훈련, 장비활용 사업 등에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 선정방식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7. 향후 추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21. 10.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1. 10.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10.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	: 2021. 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1.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

붙 임  비용추계서 1부.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관리위탁을 받는 자가 임대료 등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충당할 예정이나, 자체수입이 시설운영 및 기업육성을 위한 필요경비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6항, 제7항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제18조(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3년)

○ 비용추계 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민간위탁 비용	3,207	1,056	1,069	1,082	시비 100%

1) 수입 구성 [630,800천원-연간]

- 연간 임대료 164,000천원

* 덕진구 유상로 67 : 124,000천원(계약면적 재산평정가격의 20/1,000~30/1,000)

* 덕진구 반룡로 110 : 40,000천원(계약면적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 입주율은 지원공간을 제외한 임대료 부과면적을 대상으로 100%

- 연간 관리비 370,000천원  ※기본관리비 및 변동관리비 구성

* 기본관리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변동관리비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

* 환경미화비, 건물화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을 입주계약면적에 따라 부과(기본관리비)

* 전기, 상하수도, 가스 요금 등은 사용량에 따라 기업별 별도 부과(변동관리비)

* 운영인력, 시설인력 인건비, 시설개보수·안전관리비 등은 미부과(시비 지원)

- 장비 사용료 96,800천원

* 장비 15종 × 12,220원(사용료/1종) × 8시간(1일) × 220일(1년)×30%(사용률)

2) 지출 구성 [1,686,800천원-연간]

- 인건비 18명 721,800천원(운영 12, 시설 2, 환경 4)

※ 임기제 공무원 연봉액 적용

* 총괄(6급상당) 57,000천원 × 1명 =  57,000천원

* 팀장(7급상당) 49,000천원 × 2명 =  98,000천원

* 팀원(8급상당) 45,000천원 × 2명 =  90,000천원

* 팀원(9급상당) 37,996천원 × 1명 =  37,996천원

* 시설·환경미화 30,334천원 × 6명 = 182,004천원

* 장비운영 인력 42,800천원 × 6명 = 256,800천원

(퇴직금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등 포함)

- 시설운영비 209,000천원

* 시설유지 및 환경개선비, 법정 안전관리비

- 일반운영비 62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사무관리비, 회의 및 행사비 등

- 기업지원사업 134,000천원

*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교육훈련·네트워크 지원 등(74,000천원)

*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R&D 지원(6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056,000천원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강 병 구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합 계
세 입(a)		630,800	630,800	630,800	1,892,400
	임대료 수입	164,000	164,000	164,000	492,000
	관리비 수입	370,000	370,000	370,000	1,110,000
	사용료 수입	96,800	96,800	96,800	290,400
세 출(b)		1,686,800	1,699,800	1,712,800	5,099,400
	인건비	721,800	734,800	747,800	2,204,400
	시설운영비	209,000	209,000	209,000	627,000
	일반운영비	622,000	622,000	622,000	1,866,000
	기업지원사업비	134,000	134,000	134,000	402,000
총비용(b-a)		1,056,000	1,069,000	1,082,000	3,207,000
재원조달		1,056,000	1,069,000	1,082,000	3,207,000
시비		1,056,000	1,069,000	1,082,000	3,2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