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9월 2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9월 3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7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 『전주영화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를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나.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다.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라.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마.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설 현황

구 분	면적(㎡)		부 대 시 설
	부지	건물
계	57,701	4,186,42
J1스튜디오	8,813	2,066.65	◦1 층 : 세트제작실, 스태프실2, 분장실2, 사무실, 관리실 ◦2 층 : 스태프실,회의실,휴게실 ◦지하 : 기계실
J2스튜디오	48,888	1,311.05	◦1 층 : 다목적실, 분장실2 ◦2 층 : 스태프실, 비품실, 휴게실
영화소품 보관창고 (J2)		397.5	◦부속창고
야외세트장		-	◦상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야외촬영센터		411,22	◦1 층 : 무인카페, 식당 ◦2 층 : 사무실
태양광발전설비		-	◦모듈 300Wp * 150개 ◦인버터 50.0Kw * 1개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영화종합촬영소 위탁기간이 2021.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화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를 국내 제1의 영화촬영 도시를 목표로 하고, 영화촬영 유치 등으로 영화영상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지난 2008년 개관된 시설임

○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완산구 원상림길 125-24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7,701㎡에 총 2개 건물 및 야외세트장 건물면적 4,186㎡의 규모로 J1스튜디오에는 대규모 영화 및 영상물 실내촬영을 위한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가 있고, J2스튜디오에는 중규모 영화 및 광고 등 실내 촬영을 위한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가 있으며, 야외세트장에는 대규모 오픈 세트 구축과 관련한 영화 및 영상물 촬영을 위한 국내 최초의 야외세트장이 구성됨.

○ 이밖에도 촬영진을 위한 분장실, 대기실, 회의실, 식당 등 영화    및 영상물 촬영 준비를 위한 부대시설도 위치하고 있으며, 촬영소 담당 직원 4인을 포함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야외 촬영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현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촬영시설 대여료와 영화 스태프들의 전주  시내 숙박, 대형영화 촬영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주를 영화영상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임.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 영상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법인이나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71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〇 『전주영화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를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법적근거

〇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6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〇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내지 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위탁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등

4. 위탁대상 시설 및 사업

<시    설>

구 분	면적(㎡)		부 대 시 설
	부지	건물
계	57,701	4,186,42
J1스튜디오	8,813	2,066.65	◦1 층 : 세트제작실, 스태프실2, 분장실2, 사무실, 관리실 ◦2 층 : 스태프실,회의실,휴게실 ◦지하 : 기계실
J2스튜디오	48,888	1,311.05	◦1 층 : 다목적실, 분장실2 ◦2 층 : 스태프실, 비품실, 휴게실
영화소품 보관창고 (J2)		397.5	◦부속창고
야외세트장		-	◦상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야외촬영센터		411,22	◦1 층 : 무인카페, 식당 ◦2 층 : 사무실
태양광발전설비		-	◦모듈 300Wp * 150개 ◦인버터 50.0Kw * 1개

<사    업>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〇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〇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〇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〇 기타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6. 자격요건

〇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〇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 기획 등 전문 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함.

7. 선정방법

〇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8. 운영재원 : 시의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

9. 향후 추진계획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전주시의회 동의	: ’21. 10.

〇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 11.

〇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1. 11.

〇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1. 12.

〇 시설물 인계인수	: ’21. 12.

〇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2.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재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〇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관리 및 운영) 및 제11조  (회계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711	711	711
인 건 비	185	185	185
운 영 비	439	439	439
사 업 비	87	87	87

〇 비용구성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인건비	: 185백만원

◦ 상근인력	: 109백만원

※ 2,264.3천원(월평균임금) × 4명 × 12개월 = 109백만원

◦ 퇴직연금	:  13백만원

※ 156,000천원(기본급+수당) / 12개월 = 13백만원

◦ 보험료(법정부담금)	:  15백만원

◦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등)	:  30백만원

◦ 직급보조비	:   2백만원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  16백만원

- 운영비	: 439백만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 339백만원

◦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감가상각비	: 100백만원

- 사업비	:  87백만원

◦ 체험마을사업	:   4백만원

◦ 촬영장비지원사업	:  10백만원

◦ 촬영소 환경개선사업	:  73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 비	자체수입	이 월 금	비 고
2022년	711	350	186	175	시 비 : 49.2% 자체수입 : 50.8% (이월금포함)

※ 자체수입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대여료 및 촬영장비 대여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임 숙 희
연락처	(063) 281-220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711,000	711,000	711,000	2,133,000
민간위탁금 자체수입 이 월 금		350,000 186,000 175,000	350,000 186,000 175,000	350,000 186,000 175,000	1,050,000 558,000 525,000
세 출		711,000	711,000	711,000	2,133,000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711,000	711,000	711,000	2,133,000
재원 조달		711,000	711,000	711,000	2,133,000
자체 수입	소 계	361,000	361,000	361,000	1,083,000
	운영수입	186,000	186,000	186,000	558,000
	이 월 금	175,000	175,000	175,000	525,000
의존재원	소 계	350,000	350,000	350,000	1,050,000
	시 보조금	350,000	350,000	350,000	1,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