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김원주의원 외 10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제안사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선정시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와 같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1. 9. 28.
의안 번호	890		발 의 자：김원주, 이기동, 김승섭, 강동화, 이미숙, 이남숙, 김현덕, 김동헌, 김은영, 정섬길, 송승용 의원(11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  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개발사업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현행과 같음)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원주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