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박선전 의원 외 15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개정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 7. 1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안 제12조의3) 삭제

□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전 협의(안 제12조의4) 신설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안 제12조의5)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 내지 제15호가 삭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 국토법 개정의 주요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확립으로 볼 수 있음.

□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또는 건축 제한이 완화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구역 내 또는 구역 밖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한 사항임.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영 제46조의2제2항, 영 제46조의2제3항) 대한 내용과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례 인용조항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9. 28.
의안 번호	889		발 의 자：박선전, 이경신, 김원주, 이기동, 이미숙, 김윤권, 김동헌, 최용철, 김진옥, 강동화, 허옥희, 이윤자, 박윤정, 김호성, 양영환, 서윤근 의원 (16인)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종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 내지 제15호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시설을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하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때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시설의 설치내용,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3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21. 7. 13.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 같은 날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납부방법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안 제12조의3) 삭제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전 협의(안 제12조의4) 신설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안 제12조의5) 신설

가. 「국토계획법」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

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납부방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금액이란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중 시장이 정한 시기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용도구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3.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삭 제>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3.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제12조의2제1항(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5(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금액이란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중 시장이 정한 시기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4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
연락처	(063) 23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