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제안사유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 시 설 명 : 어린이 교통공원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용정동)

- 규    모 : 면적 7,200㎡(교육장 1,433㎡, 체험장 5,767 )

다. 위탁사무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노인회관 ․경로당 등)

·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녹색어머니, 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 교통약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재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에 따라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84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교육 분야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교통약자의 안전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재위탁 하여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다.「교통안전법」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라.「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명 칭	소 재 지	규모(면적)	운영인력	비 고
어린이 교통공원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 (용정동)	면적 7,200㎡ (교육장 1,433㎡, 옥외 교통체험장 5,767㎡)	3명 (원장 1, 강사 2)

5. 위탁대상 사무

가.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어린이집, 유치원 등)

-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실 운영(노인회관 ․경로당 등)

-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나.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다.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라. 녹색어머니, 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마. 교통약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6.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7.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1)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

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3)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다.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가. 2019년 : 평가제외

나. 2020년 : 기획예산과-2036(2021.3.9.)호에 따라 외부 평가전문기관 평가추진 중

9.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0.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1. 12.

○ 위 ․ 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2.

○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21. 12.

○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운영               : 2022.  1.

붙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끝.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11조

(안전교육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 발생함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안전교육 위탁관리)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정책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탁관리 할수 있도록 규정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 ∼ 2023. 12.(2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22년	2023년	세부항목
계	277	147	130
인 건 비	190	94	96	기본급, 수당 등
물 건 비	22	11	11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이전	39	19	20	퇴직적립금, 4대보험, 행사실비지원 등
자본지출	26	23	3	시설유지보수 자산취득비, 시설비 * 온라인교육시스템(2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 입
△△△△
세 출		147,519	129,990				277,500
민 간 위탁금	인 건 비	93,577	95,623				189,200
	물 건 비	11,055	11,055				22,100
	경상이전	19,287	19,712				39,000
	자본지출	23,600	3,600				27,200
재원 조달		147,519	129,990				277,500
자체 수입	소 계	147,519	129,990				277,500
	지방세	147,519	129,990				277,5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