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의 2에 따라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 근거,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3호, 제26조제1항, 제30조)

나.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26조제2항제3호)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라. 사회복지장학금 운용 범위 확대(안 제19조)

-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 운용자금 범위 내에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시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사회복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사항은 기금 존속기한의 5년 연장과 사회복지장학금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자금을 적립자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운용자금의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사회보장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2020, 2021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편성 예산 1,500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9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개정의 이유(배경․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의 2에 따라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 근거,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3호, 제26조제1항, 제30조)

나.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26조제2항제3호)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라. 사회복지장학금 운용 범위 확대(안 제19조)

-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 운용자금 범위 내에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7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입법예고 (2021.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2”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6조제3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9조 중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를 “운용자금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 법 제20조”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년간”을 “연간”으로 한다.

제30조 중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법 제2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 ----, ------------------------------------------------------------------------------------------------------------------------------------------------------------.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회계법」제38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생 략)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영-------------------------------------------------------------------------------------------------------------------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자금의관리) 장학금은 계정별로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9조(자금의관리) -------------------------------------------------, 운용자금 범위 내에서 ------.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원사업의 년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연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연락처	(063) 28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