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개정사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개정 및 상품권 환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품권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나.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

-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다. 전주사랑상품권 환급 규정 추가(안 제20조)

- 상품권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분의 60이상(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환급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의 수정과 상품권 환급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환급기준이 상품권 최종 충전금액 시점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60%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만 판매대행점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0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개정 및 상품권 환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나.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

-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다. 전주사랑상품권 환급 규정 추가(안 제20조)

- 상품권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분의 60이상(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환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관·판매·환전”을 “판매·환급”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할인 및 수수료)”를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면금액”을 “충전금액”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판매, 환급 등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4항 중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을 “판매량”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상품권의 환급) 사용자는 상품권의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의 60(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판매대행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제22조 중 “환전”을 “환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써 전자화폐와 종이화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 판매·환급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 ① ~ ② (생 략)	제8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 : 시금고 등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2. 개별가맹점 관리, 환전대행업무 및 상품권 판매홍보 등 :개별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	③ 시장은 상품권 판매 등을 금융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 방식, 액면가액 및 발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상품권의 종류 :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2. 권면금액 : 지류형의 경우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등	제10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할인) --------------------- 충전금액 ---------------------.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삭 제>
③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한다.	<삭 제>
제1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 판매, 환급 등 업무 -----------------------------------------------------------------------.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판매량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② (생 략)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③ ---------------------------------------------법-----------------------------------------------------------------------------------------------.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20조(상품권의 환급) 사용자는 상품권의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의 60(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판매대행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제2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22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판매대금) ---------------- 환급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연락처	(063) 28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