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09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0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0월  07일

제385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07.)

2. 제안사유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 유형이 확대되어 기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과업개요

- (공간적 범위) 관내 전역 A=205.53 km2, 하천연장 L=337.95 km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

- (대상재해 범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 2019.11 세부수립기준 개정 반영

나. 저감대책 수립(안)

- (자연재해위험지구) 78개소

- (총사업비) 3,248억원

- (시행계획) 2022년 ∼ 2032년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예비후보지 선정) 통장, 관련부서 설문 및 탐문조사

- (후보지 선정)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

- (위험지구 선정) 관련실과 협의 후 저감대책 수립

구 분	지구 (개소)
	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예비후보지 대 상	1,749	833	206	129	223	115	7	134	102
예비후보지	1,398	549	201	121	215	78	7	129	98
후 보 지	408	141	82	70	34	10	-	52	19
위험지구	78	6	24	29	8	-	-	7	4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제7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재해대책의 상위계획임.

□ 이번 종합계획 변경은 법정기한 10년이 만료되어 2032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876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제정)이유

○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자연재해는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경향을 나타내므로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태풍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와 동시에 바람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 국가단위로 이루어지던 기존 방재정책으로는 지역단위 규모의 동시다발적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 및 지역과 중앙정부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2015. 6월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

○ 최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유형이 확대되어 기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과업개요

□ (공간적 범위) 관내 전역 A=205.53 km2, 하천연장 L=337.95 km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

□ (대상재해 범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 2019.11 세부수립기준 개정 반영

나. 저감대책 수립(안)

□ (자연재해위험지구) 78개소

□ (총사업비) 3,248억원

□ (시행계획) 2022년 ∼ 2032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안)

□ (예비후보지 선정) 통장, 관련부서 설문 및 탐문조사

□ (후보지 선정)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

□ (위험지구 선정) 관련실과 협의 후 저감대책 수립

구 분	지구수(개소)
	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예비후보지 대 상	1,749	833	206	129	223	115	7	134	102
예비후보지	1,398	549	201	121	215	78	7	129	98
후 보 지	408	141	82	70	34	10	-	52	19
위험지구	78	6	24	29	8	-	-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