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7(목) 10:00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52,126.63	50,785		부서(9개과), 사업(9건)
	덕진구 도도동 560-2 외 52	건물	5,425	2,300	2022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기타	9,844	3,000	2022
	완산구 효자동1가 608-1 외 2	건물	1,025.4	932	2022	효자2동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과)
		토지	782.6	868	2022
	덕진구 팔복동3가 404	기타	2,065.63	4,720	2022	전주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스마트시티과)
	덕진구 송천동2가 1118 외 4	건물	132	260	2022	청소차 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 조성 (청소지원과)
		기타	5,585	1055	2022
	완산구 삼천동3가 693-1 외 35	토지	13,545	6,360	2022	쑥고개 옛길 확장사업 (생활복지과)
	완산구 평화동1가 500-6	건물	2,360	7,000	2024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변경) (교육청소년과)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2	토지	5,000	1,000	2022	전주동물원 관리용 도로개설사업 (동물원)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	건물	4,000	11,290	2023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과)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45	건물	2,362	12,000	2023	전주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체육산업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9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 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60-2 외 52

※ 건축물 위치 : 도도동 15-19 외 11필지

□ 사업기간 : 2021. 9. ∼ 2022.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3억원(공사비 50, 설계 3억)

□ 사업규모 :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 13ha

○ 우아동 양묘장에서 도도동 항공대 일원으로 양묘장의 기능을 이전 및 확장한 정원 식물 지원센터의 조성을 통하여 천만그루정원도시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꽃과 초화 등을 통한 경관 제공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원문화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임

□ 효자2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08-1 외 2필지(608-9, 608-10)

□ 사업기간 : 2021. 3. ～ 2022. 10.

□ 소요예산 : 1,800백만원(시비1,400, 도비* 400) *도특별조정교부금 4억 기확보

□ 사업규모 : 토지 782.6㎡, 건물 1,025.4㎡ 매입 후 노외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25대 정도)

○ 효자2동의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수(주차수급률)는 27.5%로 전주시

평균 주차 수급률 85.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효자동1가 608-1 외 2필지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임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팔복동3가 404, 舊청소년자유센터)

□ 사업기간 : 2022. 1. ~ 2025.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4,720백만원(국비 3,400백만원 / 시비 1,320백만원)

- 2회추경 시비 720백만원 확보(국비 10억원 확보)

□ 사업규모 : 연면적 2,065.63㎡(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내용 :

- 인프라조성 :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장비구입 등

- 디지털전환지원 : 전문인력양성, 온라인 콘텐츠제작 및 라이브지원

○ 팔복동 구 청소년자유센터에 21년 5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상품판매 운영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수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역량을 강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임

□ 덕진 청소차고지 및 휴게시설 이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18번지(시유지),

※ 1239-5번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차하여 사용

□ 사업기간 : 2021. 9. ∼ 2022. 2.

□ 소요예산 : 1,315백만원

□ 사업규모 : 사업부지 5,585㎡(휴게시설 건축면적 132㎡)

※ 청소차 및 직원 주차장,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및 사무실 1개동 등

○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 옆 협소한 규모로  도심내 위치한 청소차

차고지 시설을 시 외곽지의 적정 부지로 이전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환경관리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임

다만, 불법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수거 후 임시 적치할 수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쑥고개 옛길 확장 사업(보훈요양원 건립 연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693-1번지 외 35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소요예산 : 6,360백만원

□ 사업규모

- 인도 개설 및 전신주 이설, 가로수 이설 등 : 1.1km

- 기존 도로 포장 철거 및 재포장(도로 선형 변경) : 0.58km

○ 전북권 보훈요양원이‘21년 1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진입도로 통행량

및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고 요양원 내방객과 지역주민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인도개설, 전신주 이설 및 도로재포장 등 도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임

□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500-6번지

□ 사업기간 : 2021. 6월 ~ 2024. 6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7,000백만원

□ 사업규모 :

- 부지면적 3,012㎡(사업면적 1,220㎡), 연면적 2,360㎡, 지하1/지상4층

○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시 남부권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등 청소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완산학원에서 전주시에 기부체납한 평화동1가 500-6일원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2019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시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으로 가결 되었던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과다 요구로 부득이

사업장 변경

□ 지난 9월 임시회 양영환의원의 5분발언에서 현 평화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센터로 하고, 기부체납된 부지에 평화1동 행정복합

주민센터를 신축이전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전주동물원 관리용 도로개설사업

□ 위    치 : 덕진동1가 산2-12번지(소유주: 국(교육부), 지목: 임야)

- 해당필지 내 동물원(동물원 후문∼호랑이사)부지 경계와 접하는 구간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500m, B = 4~6m

○ 전주동물원 내 관람동선과 관리동선을 분리하여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동물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동물행동

풍부화를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하여 전주동물원이 관광거점동물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임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 월드컵경기장 부지내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년)

□ 소요예산 : 11,290백만원(국비 5,112, 시비 6,178)

□ 사업규모 : 지상 1～4층/ 연면적 4,000㎡, 각 층별 1,000㎡(303평)

○ 월드컵 경기장 부지내 시설 복합화를 통한 지역 거점 장애인 복지거점

허브기관 구축으로 장애인 일자리, 평생교육, 재활체육, 자립전환,

가족지원 등 통합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집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어울림·화합의 공간을 조성 하고자 하는 내용임

□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산45 (전주 화산체육관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3. 6.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2,000백만원(기금3,000, 도비5,500, 시비3,500)

□ 사업규모 : 연면적 2,400㎡, 지상1층 ~ 지상2층, 컬링경기장 4레인

○ 화산체육관내에 종합체육관과 실내빙상경기장 등의 기존 시설과

더불어 컬링전용 경기장 건립으로 질적 향상된 시설과 다양한 컬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동계 빙상

종목의 체험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통해 전국 제1의

명실상부한 컬링 도시로서의 명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20. 11월 2차 정례회시 국도비 지원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삭제되었던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