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 어린이집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연합회 정의 (안 제2조6호)

□ 어린이집연합회를 명시함

나.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해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안 제26조3항)

□ 어린이집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다. 신설조항 추가에 따른 조문정비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과 정보 교류 등을 목적을 두고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6호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안 제14조 제3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남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남감도서관에 대한 이용료와 강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별표 1에 규정하고 있고, 안 25조 제3항으로 어린이집연합회 및 분과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3.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영유아보육법 제53조에서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 6. 7.>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제41조(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2012. 2. 3., 2016. 9. 20.>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1. 12. 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9.12.31.>[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09.12.31.,2011.12.8.]

라.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대법원, 2016추5162, 2017. 12. 5.)「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 헌법 제117조 제1항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마.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중 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에서 유사 질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제처 의견 13-0292)

사. 따라서 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야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육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