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가. 전주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의 (안 제2조제5호)

(1)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명시함

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9조제6호)

(2)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대한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호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및 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동복지법 제5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라.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8조에 속하는 아동복지단체는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8호에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자들이 연합하여 설립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단체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복지단체로 판단될 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