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2. 8.]

2. 주요내용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 추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 추가(제37조 제1항 제5호 개정)

3. 관련법령 :「수도법」,「장애인복지법」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 제1항 제5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중복감면 불가)로 규정하여 5세제곱미터 이하를 감면하고, 5세제곱미터 보다 많은 수돗물를 사용한 경우 그 수돗물 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37조 제1항 제5호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과 수도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재1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수도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는「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공급규정)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중략)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중복감면 불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말까지 5년으로 함

○ 본 조례 개정 시 장애인 세대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

※ 2021년 6월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으로 비용추계

나.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개정 후 5세제곱미터 감면 적용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황 : 12,735명

·월 사용량 5㎥(3,600원) × 12,735명 × 12개월 = 550,152천원

○ 1년 손실액 : 5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내용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장애인 감면	5톤	550	550	550	550	550	2,750

다. 재원조달방안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시비/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락처	(063) 281 - 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50	550	550	550	550	2,750
세 출		550	550	550	550	550	2,750
장애인 감면		550	550	550	550	550	2,750
재원 조달		550	550	550	550	550	2,750
자체 수입	소 계	550	550	550	550	550	2,750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550	550	550	550	550	2,75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50	550	550	550	550	2,75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