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5항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기존에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영 제4조5항 별표1로 규정하였기에 하위법인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분납방법 명시하였으며,

나. 시행령 제25조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비율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함.

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추천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절차를 별표를 통해 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며,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 기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권익 향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4조제7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분납방법 명시(안 제4조제1항)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안 제10조) 삭제

라.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비율 조정(안 제11조 제1항)

마.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3. 관련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ㆍ운영에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개정법에 따라 수정 보완이 필요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상위법과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완 수정하여 별표 3에 규정하였고, 제5항 후단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상위법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⑦ 생략,    별표 2 붙임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관련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인용하여 개정법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가구별로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이 함께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6. 16.]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21.8.17.>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6.2.15.>

② 삭 제<2021.8.17.>

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⑥ 생략

별표 3 붙침 참조

다. 따라서 안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은 상위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은 안 별표 3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간 나타난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제5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그간 폐기물의 발생 주체별 반입 수수료를 산정하였던 것을 상위법 시행령에서 반입 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 범위로 상향 조정한 개정내용과 해당 관련 폐기물관리 조례를 인용한 조항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명확하게 법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2.3, 2020.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2020.12.8.>

② ~⑤ 생략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⑩ 생략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16.]

라. 그 외 안 제13조에서는 그간 주민지원금을 폐기물처리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하여 주민지원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지급한 비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제2항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 내용에 맞게 규정하였고, 제3항으로 가구별 지원은 현금과 현물로 함께 구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그간 주민지원금의 복리증진사업에 한정하여 일방적 주민복리 증진사업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는 주민들의 원성이 폐기물처리 행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청소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고 감안하면, 적절한 명문 규정을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 위와 같이 그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 들을 보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발생 되었던 시민 불편 사항과 이를 대응 해소하는데 필요한 소모적인 청소행정력이 일부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별표2 1부.

2.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별표 3) 1부.  끝.

(붙임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