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① 모금사업 ② 사회복지 정책개발) □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③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④ 전주형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⑤전주사람은행, ⑥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⑦ 엄마의 밥상, ⑧ 지혜의 반찬, ⑨ 지정기탁사업, ⑩ 금융복지상담사업, ⑪ 소상공인 지역협력사업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⑫ 나눔활동가 교육사업, ⑬ 복지공동체 지원사업

3. 관계법령

가.「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라.「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2021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 2022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따라 주무 관청에서는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목적 및 사업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2016』『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1』에 근거

○ 2022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예산은 재단의 운영비로 편입하여 편성하였고 총인건비 인상률 1.4%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하여 인건비 증액 불가피

○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소통과 협력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수행사업(3개영역 13개 사업비)은 전주시민의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나. 비용추계 결과

○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계	1,268,000		100.0%	1,532,323		100.0%	△264,323
① 기 부 금	670,000		52.84%	849,000		55.41%	△128,458
② 출 연 금	592,000		46.69%	540,000		35.23%	52,000
③ 이 자 수 익	5,770		0.46%	5,769		0.38%	1
④ 기타(이월금등)	230		0.01%	1,689		0.11%	△1,459
⑤ 자본금수익	-	0	-	135,865		8.87%	△135,865

- 2022년 예산안 총 세입규모는 1,268,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감소

∙ 이자 수익 : 재단 기본재산 예금이자 수입 5,770천원 편성

∙ 기부금 수익 : 연합모금 및 지정기탁 기부금 670,000천원 편성

∙ 출연금 수익 : 재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 592,000천원 편성

○ 2022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계	1,268,000		100.0%	1,523,323		100.0%	△264,323
① 인 건 비	410,926		32.41%	395,976		25.70%	14,950
② 운 영 비	181,074		14.28%	188,188		12.50%	△7,114
③ 사 업 비	649,500		51.22%	898,628		58.70%	△249,128
④ 기타(이월금등)	100		0.01%	14,657		0.90%	△14,557
⑤ 예 비 비	26,400		2.08%	24,124		1.50%	△2,276
⑥ 자본적지출	-		-	10,750		0.70%	△10,750

- 2022년 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1,268,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 감소

∙ 인건비 : 인건비 410,926천원 편성(인건비 인상율 2.8%)

∙ 운영비 : 재단 운영 경비 181,074천원 편성

∙ 사업비 : 3개 영역 13개 사업비 649,500천원 편성

∙ 예비비 : 기본재산 적립준비금과 인건비 ․ 경비 유보 26,400천원 편성

※ 자본적지출비 미편성사유: 21년 직제개편 및 금융복지상담소 직영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인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유 해소로 미편성함.

○ 복지재단의 사업비 모금활동 : 희망(고액)·백만(중액)·기부 천사(소액) 후원자 발굴  프로그램과 단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자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268,000	1,331,100	1,397,355	1,466,923	1,539,969	7,003,347
기부금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출연금(보조금포함)		592,000	621,600	652,680	685,314	719,580	3,271,174
기타수입(이월금포함)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세 출		1,268,000	1,331,400	1,397,970	1,467,869	1,541,262	7,006,500
인건비		410,926	431,472	453,046	475,698	499,483	2,270,626
운영비		181,074	190,128	199,634	209,616	220,097	1,000,548
사업비 등		676,000	709,800	745,290	782,555	821,682	3,735,327
재원 조달		1,262,000	1,325,100	1,544,095	1,621,299	1,702,364	7,454,858
자체 수입	소 계	670,000	703,500	891,415	935,985	982,784	4,183,684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기부금	670,000	703,500	891,415	935,985	982,784	4,183,684
의존 재원	소 계	592,000	621,600	652,680	685,314	719,580	3,271,174
	출연금 (보조금포함)	592,000	621,600	652,680	685,314	719,580	3,271,174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출연금기본재산)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특별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타수익 (이월금포함)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