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8항 】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사유

○ 전주시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4조)

라.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6조 ～ 안 제7조)

3. 관관법령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장애인복지법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라. 도로교통법

마.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안 제6조에 전동보조기기로 인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험을 가입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총 7개 조문과 부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간 이 건 제정 조례안은 2020년 11월 26일 자 제37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제명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회부 되어 심의 상정한 결과 주석의 부결 사유가 있으며, 2021년 3월 10일 자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명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로 접수하여, 상정을 철회하였고, 이 건 제정 조례안이 금번 제385회 임시회에서는 제명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없이 예산부터 집행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시행 중으로 시급성이 부족함

라. 대법원 판례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대법원, 2016추5162, 2017. 12. 5.)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 이 건 조례(안) 제6조에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위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제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맞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마.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호 중 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에서 유사 질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제처 의견 13-0292)

바. 현재, 이 건 제정 조례(안) 제6조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0월  6일 자 국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되어, 2020년 11월 17일 자 상정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에 송부되어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다음 공포되는 심사 진행 단계별 추진이 남아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주석과 같습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3651, 발의연월일 : 2020.09.09., 발의자 : 이종성․정운천․김형동 한무경․임이자․김석기 허은아․김예지․김성원 최승재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비용 지급 및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 지원의--------------------------------------.

사. 이 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및 구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6조 제2항에서 보험 가입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보상 할 경우 공직선거법제115조에 따라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필요한 보상범위 등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야간 안전표지판, 보험 가입 등

2.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 : 68,836천원

- 안전교육 및 안전표지판 사업 : 5,000원 ×2,258명 = 11,290천원

-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 57,546천원

(전동스쿠터) 1,603명 × 13,385원 = 21,456천원

(전동휠체어)   655명 × 55,099원 = 36,090천원

○ 연도별 예산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증진사업	344,180	68,836	68,836	68,836	68,836	68,836

3. 재원 조달 방안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비(100%)	344,180	68,836	68,836	68,836	68,836	68,836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